사실적시명예훼손 | 솔직한 후기도 고소 대상인가요?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동네 인터넷 카페에 제가 직접 겪은 피해 경험을 올렸습니다. 한 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처음 안내받았던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달랐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업체 이름과 제가 겪은 일, 업체 측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일부를 카페에 올렸습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업체 사장님이 연락해서 게시글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봤다며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려고 작성한 글인데 사실을 그대로 적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미 게시글을 본 사람도 많고 댓글도 달린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글을 삭제하는 게 좋을지, 실제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발행일: 2026-10-13

저자 : 박동일

안녕하세요. 대륜 형사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카페에 실제 피해 경험을 작성했더라도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목적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적시명예훼손 성립 여부

인터넷 카페에 작성한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공개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실제 피해 경험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작성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글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2.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한 전략

질문자님은 실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은 피해를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셨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다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내용과 환불 요청 문자 등으로 작성한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소에 대비한 대응 방법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에 대비하려면 게시글 원본, 계약서, 결제 내역, 환불 요청 문자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변호사는 게시글과 거래 내역을 대조하고, 비방 목적을 다툴 증거 정리부터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게시글의 표현과 작성 경위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