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륜 기업변호사입니다.

가맹점마다 음식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지정한 식자재가 오히려 공정위 신고의 원인이 된 상황이시군요.

본사 입장에서는 브랜드 품질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점주가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사업법위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해당 식자재를 반드시 지정 업체에서 구매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본사 고유의 맛을 내는 특수 소스는 지정 구매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시중에서 동일한 품질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식자재까지 구매처를 강제했다면 가맹사업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수품목 지정 근거: 소스·식자재별 품질 기준과 지정 구매가 필요한 이유
• 가격 산정 자료: 공급 원가, 물류비, 품질관리비 등 가격 차이가 발생한 근거
• 계약 관련 자료: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필수품목 목록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 협의 내역: 공급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변경하면서 가맹점주와 협의한 기록

특히 2024년부터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사가 공급하는 식자재가 시중보다 비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맹사업법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구매처 제한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기업변호사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식자재 공급계약을 대조해 필수품목 지정의 정당성을 확인합니다.

특히 품질 유지에 필요한 식자재와 대체 구매가 가능한 품목을 구분하고, 공급 원가·물류비·품질관리비 등을 분석해 가격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맹사업법위반 혐의를 반박할 의견서 작성, 공정위 조사 대응, 시정조치 및 과징금 관련 절차 대응까지 기업의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조력합니다.

같은 가맹사업법위반 신고라도 계약 내용과 거래 구조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집니다.

아래 가맹사업법 관련 법률정보를 통해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전략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업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정보 확인하기

🔗가맹사업 진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프랜차이즈분쟁 주요 원인, 해결 방법 및 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