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 | 초범인데 재판까지 가나요?

음주운전벌금과 형사재판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크신 상황이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라면 정식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형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처벌 구간에 해당하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벌금은 법정형의 범위뿐 아니라 운전 경위, 주행거리,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현재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계신 만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초범 및 범죄경력 자료: 동종 전과가 없고 평소 법규를 준수해 왔다는 사정 정리
• 운전 경위 자료: 대리운전 호출 내역, 배차 지연 기록, 실제 주행거리 및 이동 경로 확보
•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구체적인 반성문,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내역, 재발 방지 계획 준비
• 생활환경 관련 자료: 재직증명서, 가족 부양 관련 서류 등 개인적인 양형사정 소명
• 수사기록 확인: 음주측정 결과와 운전 경위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점검

특히 대리운전 배차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벌금을 줄이고자 한다면 검찰 처분 이전부터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식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운전벌금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을 분석하고 양형자료 선별, 변호인의견서 작성, 검찰 단계 소명 및 형사재판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처벌 대응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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