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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2024년 매출액 1,127억 원…2016년 설립 이후 '9년만' 매출 10대 로펌미국 대형로펌 벤치마킹 법률 서비스 접근성 높여…고객 맞춤형 원펌 로펌 거듭김국일 대표 "고객과 신뢰를 쌓아 온 결과…국내 넘어 글로벌 로펌 도약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해(2024년)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하며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에 진입했다고 5일 밝혔다.대륜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처음 문을 연 이후, 국내 법률 시장에서 가장 빨리 10위권 내로 진입한 '최단기 10대 로펌' 타이틀을 획득했다"고 전했다.대륜의 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으로, 이는 약 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직전 연도(2023년)에 비해 약 60% 증가한 수치다.대륜이 '최단기 10대 로펌 진입'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로는 '미국 등 선진 로펌 시스템의 도입'이 꼽힌다.미국 대형 로펌의 경우, 국내 전역에 최소 수 십개의 분사무소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륜은 이를 벤치마킹해 전국 주요 거점에 분사무소를 개소했다.또한 각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전문가들을 배치해 전국 어디에서나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펌 시스템을 구축했다.기업, 조세, 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하며 업무 분야를 확장한 점 역시 고속 성장의 비결로 꼽힌다.대륜은 지난해 법인 내 기업법무그룹, 의료제약그룹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세부 분야별 전문팀을 운영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인 바 있다.아울러 대륜은 '리걸테크' 도입에도 앞장서며 국내 법조 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는 법률 AI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앞장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그 결과 대륜은 최근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AI 대륜'을 대중에 공개하며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나아가 대륜은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먼저 일본 도쿄, 미국 뉴욕을 해외 진출의 첫 번째 무대로 삼고, 현지 인력 확보에 나서는 등 정식 개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한편, 중국 진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하는 등 국외 사업을 확장해 외화 수익을 올려 K-로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 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적극적인 인재 영입으로 전문센터를 강화해 의뢰인들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법률 시장을 선도하며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형 로펌'이 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에서의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법률 서비스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로펌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염재중 기자 (yjj@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최단기 10대 로펌' 등극… 설립 9년만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최단기 ‘10대 로펌진입’ 진입…설립 9년만의 ‘신기록’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설립 9년만에 '최단기 10대 로펌' 등극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최단기 10대 로펌' 등극…설립 9년만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설립 9년 만에 ‘최단기 10대 로펌’ 등극 (바로가기) 파이낸셜투데이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127억…설립 9년만 ‘10대 로펌’ 등극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최단기 10대 로펌’ 등극…설립 9년 만에 쾌거 (바로가기)

같은 학교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5일 A군이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군은 2023년 같은 학교 친구 B군의 신체 부위를 때리고 언어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져,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4시간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A군 측은 이같은 처분에 반발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당시 B군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가까운 친구에게 장난을 쳤을 뿐 학교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피고 측은 즉각 반박했다. A군의 폭력이 처음에는 그 정도가 약했지만 점차 심해졌으며, B군에게 한 욕설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학교 폭력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군에게 다소 과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강도를 높여가며 피해 학생의 신체를 때리고 욕설 등을 한 것은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 학생은 원고와 관계 단절 전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러한 행위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이뤄졌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은데다 원고는 관계 단절 이후 더 이상 괴롭힘을 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A군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영주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 과정에서는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두 학생은 당시 서로 놀리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신고 이전까지의 모든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단정한 것은 옳지 못한 처분"이라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친한 친구끼리 때리고 욕하면 '학폭'일까 아닐까… 법원 판결은 (바로가기)

교통법규·안전규정 준수 자문 및 이슈 발생 시 법적 조력 제공대륜 “신흥여객의 법적 안정성 높여 서비스 품질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전북지역 운수업체 신흥여객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2월 19일 신흥여객 대표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김형진 변호사와 신흥여객 김용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신흥여객은 지난 1980년 설립된 이후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를 비롯한 운송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거듭해 온 기업으로, 철저한 안전 운행과 우수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고객 만족 실현에 앞장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신흥여객이 겪을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신차 도입·구매시 관련 서류 검토 △교통법규 및 안전규정 준수 자문 제공 △교통사고 등 이슈 발생 시 법적 조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용원 신흥여객 대표는 "운수 업체들은 안전과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대형 로펌 대륜의 뛰어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대륜은 교통 민·형사뿐만 아니라 행정 분야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해 사건 해결에 힘쓰고 있다“라며 "이번 MOU로 신흥여객이 법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안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을 운영하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신흥여객과 MOU 체결 (바로가기)

도급계약·시공감리 등 건설업계 내 법률문제 선제적 대응과 안정적 운영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분쟁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금강·대화·동경건설과 각각 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각 건설사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건설부동산그룹 소속 김형진 변호사, 금강건설의 임재훈 대표이사와 김신 전무이사, 대화건설의 박진형 대표이사, 동경건설의 김태성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금강·대화·동경 건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전문기업이다. 금강건설은 국내외 다분야 건설사업 및 부동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대화건설은 전기·통신·설비 등 각 공정별 시공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동경건설은 시공 품질, 공사 기간 관리, 현장 안전 확보 등 건설 현장 제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다. 이들 건설사 모두 다양한 건설사업을 수행하면서 건설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대륜과 각 건설사는 ▶ 건설·부동산 관계 법령 이행 여부 점검, ▶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 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 ▶ 건설 현장 내 이슈 대응, ▶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공동 세미나 및 교육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금강건설 임재훈 대표이사는 “대륜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는 자사의 지속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대화건설 박진형 대표이사는 “감리는 공사현장에서 시공 품질과 공사 기간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대륜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동경건설 김태성 부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감리 및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시행사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대륜의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다. 건설사별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대륜은 건설·부동산그룹을 포함한 24개의 분야별 그룹을 운영하면서, 고객 사건에 따라 3~20인 이상의 TF를 구성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금강·대화·동경건설과 ‘건설분쟁 예방·대응’ MOU (바로가기)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 위한 특허 전략 논의이일형 변호사, 에버그리닝 전략과 특허 전략 방안 제시 최보윤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최,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주관으로 개최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가 지난 1월 24일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성료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 이일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와 웨비나 등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적용 중인 다양한 특허 전략과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전했다. 에버그리닝은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시점 이후에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제약회사가 어렵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특허권이 만기된 이후에는 약값이 폭락함에 따라, 더 오래 특허권을 지속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변호사는 해당 전략이 오리지널 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특허 전략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제약회사들에게 무궁한 기회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형특허, 조성물 특허, 염 변경 특허출원, 이성질체 특허출원, 수화물·결정형 발명, 용량·투여방법개선 특허출원 등의 특허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며 이와 관련된 선행기술조사, 특허회피전략 설계, 특허출원, 특허침해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를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약 업계에서 에버그리닝 특화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설계에 대해 관심이 커진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보다 면밀히 알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nyh2152@medifonews.com) [기사전문보기] 메디포뉴스 - 최보윤 의원 주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메디컬헤럴드 - 최보윤 의원 주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성료…'제약·바이오 산업 혁신 위한 특허 전략 논의' 이일형 변호사, '에버그리닝 전략과 특허 전략 방안' 제시 (바로가기) 메디팜헬스 - 에버그리닝,"오리지널 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제약.바이오사들의 전략은? (바로가기)

"자체개발 기술, 보호는커녕 검열로펌 기본권 침해…경쟁력도 약화"변호사 광고 규칙 헌법소원 제기 “전 세계 리걸테크 시장이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흥선대원군이 척화비 세우듯 선진 기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인공지능(AI)’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으로 거론돼 참담한 심정입니다.”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변호사시험 8회·사진)는 2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AI 기술이 활용된 프로그램의 광고를 제한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작년 10월 제정한 이 규칙은 법무법인이 AI 프로그램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려면 변협의 인증과 책임변호사의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된다.이후 변협은 무료 법률 상담 챗봇 ‘AI대륙아주’를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징계를 강행했고, 대륙아주는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대륙아주는 징계 조치의 부당성을 따져보겠다며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변협이 강경 기조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서도 국내 로펌은 계속 리걸테크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연 매출 1200억원대로 최근 대형 로펌 반열에 올라선 대륜은 지난달 16일 AI대륙아주와 비슷한 ‘AI대륜’을 선보였다.대륜은 변호사 광고 규칙이 직업 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박 대표변호사는 “법인 자체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인데, 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검열·감독에 나서겠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로펌의 절반 이상이 AI 기술을 도입한 미국에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우선 허용한 뒤 부작용이 생길 때만 부분적으로 규제한다”며 “한국은 일단 다 규제하고 보자는 식이니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AI 법률 서비스는 국민 편의와도 직결된다는 게 대륜 측 주장이다. 그는 “변호사들이 법률 지식을 독점해야 한다는 논리는 오만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suwu@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법률AI 척화비 세우는 변협…美처럼 先허용 後규제해야"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4,700여만 원을 수거해 관련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현금 수거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방조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서로 한 경매 회사에 채용돼 주어진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가 면접 과정도 없이 회사에 채용됐으며, 실제 수행한 업무에 비해 받은 보수가 상당히 과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한 근로조건이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또한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심가현 변호사는 "A씨는 회사 지시에 따라 단정한 정장을 입은 채 업무에 임했고, 고객들의 신분증 요청 촬영에도 응하는 등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줬다"며 "자신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인데,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대법서 '무죄' 확정 (바로가기)

음주 상태로 종업원 등에 욕설·순찰차 운행 방해재판부 “범행 죄질 나빠…피해자와 합의·경찰에 공탁한 점 등 고려”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해 12월 11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시비를 걸고 순찰차 운행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직무를 방해했다”며 “범행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식당 주인과 합의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했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임혜진 변호사는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안”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술로 인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금주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술 취해 식당에서 난동·경찰 업무 방해…‘벌금 700만 원’ - 바로가기

설 연휴 대인파 혼선에 사고까지탑승 불안 호소 승객 점점 늘어나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한 달 만에 발생한 부산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공항 이용객을 비롯한 시민 혼란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화재 이후 항공기 지연과 결항이 잇따랐고, 항공기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설 연휴에 인파가 몰린 김해공항은 사고 여파로 큰 혼선을 빚었다. 지난 29일의 경우 오후 5시 기준 계획된 항공편 143편 중 15편(10%)이 지연됐다. 에어부산은 42편 중 4편(10%)이 결항된 것으로 나타났다.30일에는 오후 3시 기준 계획된 항공편 145편 중 22편(15%)이 지연됐다. 에어부산은 37편 중 11편(30%)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공항에서 만난 사상구 주민 김규호(44) 씨는 “연휴에 사람이 몰리는데 사고로 주기장이 부족해서 병목 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29일 김해공항을 찾은 강 모(31) 씨는 “황금 같은 연휴에 아찔한 사고를 겪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하다”며 “올해 들어 왜 자꾸 공항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가족과 함께 해외 여행을 한 뒤 지난 28일 김해공항에 도착했다는 이 모(49) 씨는 “이번에 비행기를 타면서 사소한 흔들림이나 이상만 감지돼도 예전보다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걸 느꼈는데, 기체 결함이 아닌 기내 선반 내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행기에 몸을 싣기가 더 망설여진다”고 말했다.여행객들의 항공기 탑승과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불안도 커지는 분위기다. 오는 3월 신혼여행을 앞둔 직장인 이 모(43) 씨는 “평소 여행지에서 구글 지도 사용 등에 배터리 소모가 많아 보조배터리를 꼭 챙기는 편이었는데, 이번 화재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니 자칫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어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한편,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승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승객이 숨기고 탔거나 특별히 위험한 상태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면 고객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만약 배터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제조물책임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moonsla@busan.com)김성현 기자(kksh@busan.com) [기사전문보기] “불안해서 비행기 타겠나” 혼란에 빠진 김해공항 (바로가기)

[인천지법] "가까이 살며 자녀 혼사 등 함께 치러" 남편이 감염성 질환을 앓아 남편이 작고하기 전 13년 넘게 별거했더라도 자동차로 10~20분 정도 거리에 거주하며 자녀의 혼사를 함께 치르고, 친인척의 결혼식 · 장례식 등에 함께 참석했다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다만 가출 ·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서 제외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1990년 3월 남편 B씨와 혼인한 A씨는 2009년 8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했으나, B가 2014년 9월경까지 A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였고, 이후에도 2023년 3월 사망 직전까지 자신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족들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했다. B는 2017년 1월부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B가 사망한 후 A가 B의 사망을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법 제72조에서 정한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해당 결정을 받자 A가 소송(2023구합56099)을 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2월 12일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B의 사망 당시 B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유족연금 급여 대상자 미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가 원고와 별도로 거주했으나, B와 원고가 서로 왕래하며 자녀 혼사 등을 함께 치르고, 친인척의 경조사에 함께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가출이나 실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출 ·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관계는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른 유족과 달리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 주거를 달리한다면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세부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연금은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혼 또는 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인바(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마432 결정 참조), 의존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유족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존성과 관계없이 결혼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의 경우에도 의존성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연금수급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연금수급권의 일부를 분할받은 전배우자는 연금수급자의 사망 이후에도 의존성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액의 일부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반면,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는 의존성 여부에 따라 오히려 유족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륜이 원고를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연금] "남편 질환에 13년 넘게 별거한 아내에게도 유족연금 줘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