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회사 회의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6년 차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맡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때면 내가 걸어온 길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는다. 며칠 전, 한 동료 변호사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내 마음을 울렸다. “예전에는 입사할 생각도 못 했던 회사에 면접위원이 되어 방문한다.” 한 줄의 글 속에 담긴 시간의 아이러니가 새삼 인생의 깊이를 되새기게 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로스쿨 동기가 연락을 해왔다. 자기 회사에 빈자리가 났는데 나를 적극 추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회사는 청년들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회사였고, 몇 년 전의 나라면 이런 순간을 상상이나 했을까. 아마도 믿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나와 내 주변의 이야기들은 인생이란 게 얼마나 예측불가능한 것인지 잘 보여준다. 나는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29살에 이등병으로 현역 입대하였다. 제대 후 언론사 취업을 기웃거리다 우연히 친구를 통해 로스쿨 장학제도를 알게 되었고, 35세의 나이로 로스쿨에 진학, 등록금 전액 면제에 매달 10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신나게 공부하였다. 또한 나는 대학 입학 후 매년 신춘문예에 도전했으나 7년 동안 계속 낙선하다가 8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당선된 이력이 있다. 당선작은 사법시험 2차 시험 준비 중이라 새 작품을 쓸 여유조차 없어 이전에 탈락했던 작품을 약간 손보아 제출한 것이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에 예상치 못한 기쁨이 찾아온 것이다. 로스쿨 시절은 특히나 값진 시간이었다. 41명의 동기 중 내가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오히려 그 경험이 강점이 되었다. 법학 전공자로서의 배경 덕분에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었고, 덕분에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었다. 논문집 편집위원회, 기독교 동아리, 여러 스터디에 참여했고, 각종 모의재판 대회에도 출전했다. 졸업 요건인 96학점보다 훨씬 많은 120학점을 이수하며 알차게 보낸 3년이었다. 그 시절 함께 공부했던 두 친구의 이야기도 잊을 수 없다. 검사를 꿈꾸며 함께 공부했던 두 친구 중 한 명은 합격했고, 다른 친구는 불합격했다. 세월이 흘러 검사가 된 친구는 퇴직 후 한 로펌의 문을 두드렸으나 거절당했는데, 그 로펌에는 이미 검사 시험에 불합격했던 친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예측불가능한 순간으로 가득하다.삶은 마치 유튜브의 음악 채널 같기도 하다. 원하는 노래가 바로 나오지 않는 순간이 많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뜻밖의 명곡을 발견하기도 한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나는 것이다. 처음에는 원치 않았던 그 길이 실은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이었음이 나중에 드러난다. 주연이 조연이 되고, 조연이 주연이 되는 반전이 일상처럼 벌어지는 넷플릭스 시리즈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전개가 숨어있다. 지금 당신이 조연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주연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며, 때로는 늦어 보이는 걸음이 실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수많은 예비법조인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입학 당시의 꿈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지만 기억하자. 진정한 승자는 처음부터 앞서 달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끝까지 달려낸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흘린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은 때로는 소중한 인연으로, 때로는 단단한 실력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의 모든 순간이 당신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디딤돌이다. 그러니 오늘도 힘을 내시라. 저 지평선 너머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환희의 순간을 떠올리며. 이 순간, 당신이 쓰고 있는 한 줄 한 줄이 곧 감동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이 될 테니까.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의 합격과, 앞날에 찬란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기사전문보기] - [칼럼] 예측불가 인생,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바로가기)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자녀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면서 비혼 출산 시 양육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우성은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전문가는 “만약 정우성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처벌 받을 것”이라며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델 문가비(35)는 지난 3월 배우 정우성(51)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렸다. 이후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편견 등 걸림돌이 존재해 제도·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4년 비혼 출산을 했다고 밝힌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현숙 대표는 앞선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비혼 출산’의 경우 친부가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혼할 때 재판부가 판결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는 비양육자는 많지 않다”면서 “미혼모는 아이를 혼자 낳는 데다 (이혼 시 양육비 책임 등을 명시하는) 판결문조차 없다. 대부분의 남자는 임신함과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든지, 이미 헤어진 상태여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직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 만약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재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 공개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혼모가 신청한 양육비 이행률은 3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부와 이혼모의 경우는 각각 53.9%와 59.5%로,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2021년 38.3%였던 전체 양육비 이행률은 올해 9월 기준 44.7%로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절반 이상은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고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최 대표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는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아빠를 찾아내도 (양육비를 강제하는)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안 주면 그만”이라며 법률상 실질적인 효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덧붙여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낼 수 있게 강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비혼모가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 법무법인 대륜 도일석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에 “양육비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만약 정우성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심의의원회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공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 여성은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이행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행 명령을 이행 안할 시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감치 명령을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로 이런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지급과 회수 기능을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등 3단계에서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양육비 채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정우성 약속 했지만 양육비 안 준다면?…전문가 “이런 처벌 받는다” (바로가기)

폭언을 한 직장 동료에게 항의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3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11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 직원 B씨에 대한 험담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당시 A씨는 B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밤 늦게 전화를 걸어 '승진이 되지 않은 것은 네 탓'이라 따진 이유를 설명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에 대해 B씨는 "승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그러나 "B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 욕설이 담긴 폭언을 퍼부었고 이에 대한 항의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무실로 직접 찾아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사건을 접수한 목포경찰서는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이 B씨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B씨가 한 폭언에 대한 단순한 항의"라는 판단입니다.그러나 B씨가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검찰로 송치됐습니다.사건을 재검토한 검찰은 "이의신청서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변경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안준표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며 "A씨가 B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들은 객관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만한 발언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폭언 동료에 항의했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직장인 '무혐의' (바로가기)

배우자 출산휴가 등 복지 제도 체계화…업계 내 관행 극복남성 변호사 포함 모든 임직원 자유롭게 복지 제도 사용대륜 김국일 대표 “임직원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예정”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태환 변호사의 지난 여름은 '육아'로 시작해 '육아'로 마무리됐다. 정신없이 출근길에 오르던 일상을 뒤로한 채, 김 변호사는 매일 아이들의 아침상을 손수 차렸다. 목욕과 산책, 책 읽어주기 역시 그의 몫이었다. 이처럼 아이들에 대한 밀착 케어가 가능했던 건 '육아휴직' 덕분이었다. 김 변호사는 "이전에는 주말에만 겨우 시간을 내 아이들을 돌봤지만, 휴직을 함으로써 온전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3개월 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녀온 대륜 최지훈 변호사는 처음 휴가 신청을 하던 당시를 회상했다.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주일 가량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기에 고민이 컸다. 최 변호사는 "직접 애를 낳는 것도 아닌데, 출산휴가를 가겠다고 말을 꺼내는 게 사실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질만큼, 회사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는 "여러 도움을 받아 출산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었다"며 감격스러운 소회를 전했다. 다소 보수적인 로펌업계 특성상, 남성 변호사들에게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제도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변호사의 채용·근무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전혀 쓰지 못한 남성변호사 비율은 30%에 달했다.사용기간 역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변호사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을 조사한 결과, △5일 이상(34.2%) △3일(21.9%) △1일(5.8%) △4일 (1.9%)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지만,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이 같은 업계 분위기와 달리 대륜에서는 육아 복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관련 정책으로 수혜를 받은 남성 변호사들은 법인의 가족친화 문화 덕분에 가정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한 김태환 변호사는 "회사 차원에서 남성들의 제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주변 동료들 역시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배려해준 덕분에 마음 편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또한, 대륜은 육아휴직 결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제적 문제도 해결했다. 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임직원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육아'와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이처럼 일·가정 양립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대륜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육아휴직 등 관련 복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육아휴직 이외에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산으로 인한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복귀 이후 업무 적응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한다. [기사전문보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남성 육아휴직 보장으로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바로가기)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남성 육아휴직 보장으로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바로가기)

혼인관계 해소 과정서 필요한 연락… '무죄' 주장재판부 "지속·반복적이지 않아 공포심 유발할 정도 아냐" 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이 법정공방 끝에 혐의를 벗었다. 이혼 과정에서 협의를 위한 연락이 필요했고 해당 연락이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반복성·긴급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다.김소연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별거하고 있는 아내 B씨(31)에게 만나달라며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B씨는 별거 시작 당시 A씨에게 이혼 문제 이외에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일상생활 등 안부를 묻는 연락을 지속했다.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자택과 회사를 찾아가기도 했다.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재판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와 B씨 사이에는 혼인관계 해소에 따라 각종 공과금 명의변경 등 법적으로 정리할 사항이 존재했으므로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법률대리인은 A씨의 행위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행위의 판단에 대해 ▲문언 내용 ▲표현 방법과 의미 ▲당사자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전후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 역시 A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문제에 대한 협의 과정이 분명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수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내용이나 전송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심을 갖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A씨 법률대리를 맡은 나은정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법률상 부부라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 상대방은 이혼 등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문자메시지 등을 허용했고 그 과정에서 대화가 이어진 것일 뿐"이라며 "연락 역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에 불과했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 반복성, 긴급성 등을 충족하지 못했던 점을 입증해 무사히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별거중인데 연락한다"며 남편 스토킹 신고한 아내… 법원 판결은 (바로가기)

강기정 시장, 생명 나눔 운동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생명의 나눔이 장기기증이라며 많은 후원자 동참 당부장기기증자 예우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마련 하겠다 사단법인 한국생명사랑재단(이사장 김동화)이 주최하고, 희망의 씨앗 후원회가 주관하는 2024 생명 나눔 후원의 밤 “희망의 씨앗 콘서트”가 11월 25일(월) 오후 7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부회장(희망의 씨앗 후원회장),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고경일 자문위원장, 박용수 광주시 민주평화국장, 김승현 한국사진방송광주지사장등 후원자 1백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개회사에서 김동찬 희망의 씨앗 후원회장은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나의 마지막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생명의 나눔이 장기기증이라며 많은 후원자가 동참해주시길 당부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영상으로 보내온 축사에서 생명 나눔 운동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제가 직접 상을 드리지 못하지만 표창을 받아주실 김길표 (주, 쌍교), 김신 (카페 24 전남대점 센터장), 윤규미 (한구시니어교육연구원장), 황경숙 (광주신영문화센터 관장)께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장기기증자를 예우하는 방안을 광주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며 새해에는 더욱더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동화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김광진 전,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님과 김동찬 희망의 씨앗 후원회장님께서 앞서서 좋은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운을 뗀 뒤 우리 사회에 고귀한 생명의 나눔을 전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후원자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김 이사장은 이날 자문위원으로 고경일(호남일보 호남에드), 김병우(호남일보 대표), 김경은(인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곽민섭(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황혜연(민주당 전국권리당원협의회 광주수석부의장), 박종임(태평요양병원 대표)씨를 위촉했다.김 이사장은 이어 최기영(광주시 북구의회의원), 박남규(광주은행 하남공단 2 금융센터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쌍교/쌍교숯불갈비, 광주은행, 빛여울포럼은 김 이사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2부 순서, 생명을 잇다(스토리)에서는 7살 박민규 군(부산수영초등학교 1학년)의 뇌사장기기증 스토리를 참석자들에게 감동적이 스토리를 영상으로 보여주어 장기기증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이어진 희망을 심다(공연)에서는 남성 4인조 그롭 [크로스포맨]이 ‘Happy Day’ 외 5곡을, 여성 3인조 그룹 [루비]가 ‘축배의 노래’ 외 3곡을 들려주었고, 마지막 곡으로, 모두 함께 나와 ‘Champions(챔피언)’을 불러 참석자들과 함께 분위기를 이끌어 오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사)한국생명사랑재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기이식등록, 조직기증자 등록기관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이다. 아울러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홍보, 장기부전 및 난치병 환우지원 등의 생명 나눔 운동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생명과 생명을 이어가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기사전문보기] - (사)한국생명사랑재단, 2024 생명나눔 후원의 밤 “희망의씨앗 콘서트”성료 (바로가기)

-박지영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칼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이나 이미지에 실제 인물을 정밀하게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점을 악용한 것이 바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사진과 영상 등을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명인의 합성영상을 만드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식이다. 딥페이크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유는 이 기술이 음란물 제작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고 이를 유포하는 만큼 피해 정도가 몹시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경찰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신고 수는 지난 2021년 156건에서 올해 10월 기준 96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피해자 수도 같은 기간 176명에서 1,201명으로 7배가량 급증했다.더 큰 문제는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영상물이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메신저를 통해 공유되기에 유포자 적발이 쉽지 않다. 또한 영상물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재생산되는 만큼 완전 삭제 또한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이처럼 딥페이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최근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모두 몰수·추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 수사가 가능했던 것을 개선해 성인인 경우에도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섰다.처벌 수위 또한 강화됐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편집·유포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유포할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법무부 역시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진행한 바 있다.딥페이크 범죄 처벌에 있어 미성년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실제 지난 9월 허위영상물을 판매한 10대가 구속되기도 했는데, 해당 고교생은 용돈벌이를 위해 동창생과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법적 처벌이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는 추세인 만큼 만약 관련 범죄에 연루됐다면 영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시청 기록을 지우는 등 개별 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조속히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 '구속수사 원칙' 딥페이크 범죄…억울하게 연루됐다면? (바로가기)

경호 관련 수요 나날이 증가대륜, 인력 2배 충원, 업무 세분화 등 규모 확장일상생활 동행, 안전이별 관련 법률 자문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 최근 교제 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5월에는 한 의대생이 결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이달 초 경북 구미에서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변을 당하기도 했다.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이트 폭력 역시 다수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연인관계에서 비롯되는 폭력·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만으로는 보호공백이 크고 근본적인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세간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간전문 경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수요에 발 맞춰 경호센터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전문 경호요원을 2배 이상 대거 충원하고, 경호 서비스 영역을 세분화해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의뢰인에 대한 변호부터 경호서비스까지, 법무법인 차원에서 의뢰인의 법익 극대화는 물론, 신변 보호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대륜 경호센터는 민ㆍ형사ㆍ성범죄 사건 등 유형을 불문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의뢰인들이 보다 더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전문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담당 변호사의 현장 지원, 수 만 건의 형사사건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법적인 갈등까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 경호 업체들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대륜 경호센터는 수준 높은 경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부대 출신, 3단 이상 유단자 등 까다로운 선발 기준을 통과한 전문 경호인단을 보유 중이며, 의전차량 및 각종 보안장비 제공, 사건의 위험성에 따라 최소 2인에서 4인 이상의 경호인력을 투입하고 있다.이어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경호작전관리 표준 시스템을 채택하고 국내외 실제 사례에 맞춰 서비스 영역을 세분화 하는 등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도 큰 공을 들였다.우선, 스토킹 및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전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경호대상의 모든 생활 범위와 습관, 상대방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 매뉴얼을 생성하며, 실시간 법률 자문과 채증, 민관합동 물리방어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방의 범죄의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우리자녀 안심지원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피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경호 서비스는 물론, 가해 학생이나 또래집단의 행동패턴과 하위문화, 심리까지 고려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고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밖에도 법원이나 경찰서 출석 시 경호와 의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영업방해, 채권채무관계, 강제집행이나 명도소송, 합의서 작성, 주주총회 등 다양한 갈등 현장에도 경호요원 파견이 가능하다.실제 지난 10월, 불구속 재판 중이던 조폭 배우자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 중이던 한 여성 의뢰인이 대륜의 경호 서비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대륜 경호센터는 해당 배우자의 배후세력과 위험성을 조사한 뒤 체계적인 경호 계획을 세웠다.경호 과정에서 배우자와 관련 세력이 의뢰인에게 접근하며 협박을 하고 차량으로 미행까지 하였지만 모든 위협행위는 경호요원들에 의해 즉각 저지됐으며, 현장에서 채증한 각종 불법행위는 해당 사법당국에 전부 인계됐다.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적지 않은 의뢰인들이 소송 과정 중 의도치 않게 신변 위협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뢰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경호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대륜 경호센터는 발생 가능한 여러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분별한 물리력 행사나 어떠한 위법 행위 없이 양질의 경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조세일보- 안전 이별, 안심 귀가 책임진다… 대륜, 경호센터 운영 강화 (바로가기)한국경제- AI가 기업 HR에 미치는 영향은…세미나 여는 화우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아주경제- [로펌라운지] '안전 이별, 안심 귀가 책임진다'…대륜, 경호센터 운영 강화 (바로가기)

원고 “송금한 4천만 원은 대여금, 대가로 받은 돈은 이자” 주장서울중앙지법 김영수 판사 “차용증 등 증빙 없고, 비정기적·비정액 대가는 수익금” 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 차용증과 같은 대여사실 입증 서류가 없고 투자금의 성격이 존재한다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60대 A씨가 지인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10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의 지인 C씨에게 좋은 투자 건이 있다고 A씨를 설득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B씨에게 4천만 원을 송금했고, 당일 B씨는 해당 금액을 C씨에게 다시 전달했다. 이후 A씨는 C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약 150만 원을 지급 받았다.문제는 C씨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4천만 원은 투자를 한다던 B씨에게 빌려준 돈이므로, B씨가 이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이 재판에서 자신이 해당 금액을 B씨의 계좌로 직접 보낸 점을 강조하면서, C씨가 건넨 150만 원은 투자수익금 중 일부를 대여 이자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B씨의 입장은 달랐다. B씨는 4천만 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차용증과 같은 대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150만 원 역시 대여 이자가 아닌 투자 수익을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수 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김영수 판사는 판결 이유로 “차용증 등 원금 반환이나 이자 약정의 존재를 추인할만한 아무런 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자율 또는 이자액수에 관한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의 돈을 받은 즉시 전액을 C씨에게 이체한 점” 등을 짚었다.김영수 판사는 이어 “원고는 150만 원 역시 C씨로부터 받았다”면서, “받은 금액이 매번 일정하지 않은 데다, 수령 시기 또한 정기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봤을 때 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 소송에서 피고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배준모 변호사는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 또한 함께 증명해야 한다. A씨는 당초 정해진 원금 반환 날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1년 후 수익금과 함께 돌려받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법원이 대여금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투자금으로 줬는데, 빌려간 돈 반환하라’···법원 “대여사실 원고가 입증해야” (바로가기)

울산 울주군의회가 25일 의장실에서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길영 의장을 비롯한 울주군의회 전 의원과 김낙형 법무법인 대륜 본부장, 황규화 울산지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대륜은 제8대 울주군의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키로 했다. 김낙형 본부장은 "소속 변호사 외에도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한 모든 업무영역에 걸친 자문으로 울주군의회가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길영 의장은 "법률은 모든 사회적 활동의 기본 틀이자, 정책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울산신문 - 울주군의회-법무법인 대륜, 법률서비스 지원 MOU (바로가기)울산제일일보 - 울주군의회-법무법인 대륜, 법률서비스 지원 맞손 (바로가기)메트로신문 - 울주군의회,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 서비스 지원 MOU 체결 (바로가기)울산경제 - 울주군의회,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서비스 지원’ MOU (바로가기)울산종합일보 - 울산 울주군의회,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연합뉴스 - 울주군의회-법무법인 대륜,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