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檢, 5일 3차 압수수색…재무본부장 휴대전화 확보재무위기 인지 규명 관건…경영진 '고의성' 부인할듯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총괄한 재무본부장의 2년 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사기·배임죄를 밝힐 스모킹건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부 문건이나 진술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큐텐테크놀로지·티몬·위메프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일과 2일 큐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미정산 사태 관련 회계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이시준 큐텐 그룹 재무본부장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 본부장은 구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이 본부장의 구 대표 등 경영진과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티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한 경위와 재무상황 변동, 그룹 경영진이 이를 인지한 시점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구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다.법조계에서는 모회사인 큐텐 그룹과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심각한 재무 위기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 약정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거래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반면 구 대표 등은 이번 사태가 플랫폼 사업 특성상 시장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 투자를 하다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피력하고 있다. 누적된 재무 위기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고의로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같은 논리를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티몬과 위메프는 자본 잠식 상태로 내실 있는 기업이 아니었다. (재무 위기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도 "어느 순간에 인지했는지 보다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내부 보고 문건이나 내부자 진술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아시아투데이 - “구영배 사기·횡령 입증하려면 내부 문건·진술 나와야” (전문보기)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큐텐의 다른 계열사로도 그 피해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대금 정산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 모기업인 큐텐의 회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도서 판매 사이트가 멈췄습니다.판매 대금을 못 받은 독점 입점사 교보문고가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교보문고 관계자 : 티몬·위메프 사태 때문에 주시를 하고 있다가 어제 정산이 안 돼서 서비스 일시 중단을 했고. 그거는 이제 사태가 사태인지라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인터파크 쇼핑에서도 롯데백화점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입점업체들의 탈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티메프 사태에 일부 PG사와 간편결제사가 인터파크 판매 대금을 묶어놔, 정상 운영되던 곳까지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또 다른 계열사 AK몰도 마찬가지로, 사태가 장기화하며 판매업자들도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일례로 전자상가 점포들의 경우, 오프라인 고객이 거의 사라지다 보니 최저가 할인 판매를 내세운 이들 사이트와 활발히 거래를 해왔는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용산 전자상가 상인 : (티메프 대금 정산) 물리면 70일이에요. 지금 5월 거 이제 터졌지만, 6월, 7월 아직 남아 있어요. 어마어마할 겁니다.]법원이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따지기 시작한 가운데, 성난 판매자들은 피해자 양보가 필요한 기업회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큐텐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원형일 변호사/티메프 피해자 대리 : 큐텐 그룹 경영진들이 과연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되는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는지, 수사당국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티몬과 위메프 측은 법원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구체안은 없습니다.[구영배/큐텐 대표 : (판매대금 받은 것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회사에 자본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국 자구노력은 믿기 어렵고, 사라진 판매 자금을 추적해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사전문보기]SBS - '미정산' 계열사 확산…"회생자격 없다" 큐텐 경영진 고소 (바로가기)YTN - '티메프' 판매자도 형사 고소 참여...檢 '불법 흔적 ' 조준 (바로가기)MBC - '티메프'가 끝 아니다‥'해피머니' 사실상 정지 (바로가기)KBS - 인터파크커머스·AK몰까지…‘정산 지연’ 피해 확산 (바로가기)연합뉴스TV - '티메프' 사태 전방위 확산…판매대금 행방은 (바로가기)

건국대 로스쿨, 특허소송·분쟁조정 전문 이론 공유하며 실무 경험 연계대륜, 학문연구 공유로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지난 24일 건국대 법전원 교수회의실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정찬우 대표, 정상혁 변호사, 최인석 실장과 건국대 법전원의 김재윤 원장, 윤소현 교무부원장, 정한샘 학생부원장, 최윤철 교수, 김두한 행정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과 건국대 법전원은 이번 MOU를 통해 ▲ 분쟁 해결 분야 전문성 강화, ▲ 법조계 인재 양성, ▲ 법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하면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건국대 법전원은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우승, KISA와 차세대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MOU 등으로 소송 및 분쟁 해결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췄고, 특히,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 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건설·부동산그룹을 포함한 23개 그룹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로 다양한 분야 소송 및 분쟁 해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국내 법조계를 이끌 건국대 법전원 학생들에게 분쟁 해결 분야 등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국대 법전원 학생들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턴십 및 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또 양측은 법률 관련 연구 성과와 학술 정보를 공유해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건국대 법전원은 분쟁 해결 분야 학문적 연구 등을 공유함으로써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더욱 신뢰성 높은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건국대 법전원 김재윤 원장은 “법률시장의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대륜의 도움을 통해 공동체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창의적 미래지향적 법률 전문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대표는 “대륜은 인재 양성을 통해 국내 법률 문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법조 인재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각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면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법조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ㆍ건국대 로스쿨, ‘분쟁 해결’ 분야 전문성 강화 MOU (바로가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찰청 앞에서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원형일,신종수 정상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티메프 사태TF 주도구영배·목주영·류광진·류화현 대표 고소"고객에 지급할 돈 유용…정산지연 발생""다수 피해자 양산…회생신청 자격 없어"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 피해 판매업자들이 모회사 큐텐 구영배 대표와 큐텐코리아를 형사 고소했다. 티메프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태스크포스(TF)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구영배 큐텐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4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이날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은 “큐텐 그룹 대표들이 위시 등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정산지연이 발생해 현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날 구 대표는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위시 인수에 사용된 자금 400억원에 대해 일시적으로 티몬과 위메프 동원해서 차입해, 한 달 내에 이것을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 그룹장은 이 역시 배임 혐의가 적용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원 그룹장은 “큐텐 측이 기업회생을 신청 했는데 경영진이 회생 자격이 되는지, 다수 피해자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 있지 않은지 의뢰인 대리해 고소장 접수하게 됐다”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지난 28일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대륜 측은 구영배 대표 등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것이 가장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보고 있다.원 그룹장은 “민사 소송의 경우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제기하기 쉽지 않을 거 같다”며 “회생 절차 내에서 피해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헀다.전날 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법원은 오는 2일 티몬과 위메프 대표자 심문을 통해 회생개시 결정 여부에 대해 들여다볼 전망이다. 향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또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기사전문보기]이데일리 - 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검찰에 고소…사기·횡령·배임 혐의 (바로가기)조선비즈 - 티몬·위메프 판매상들, 큐텐코리아 사기·배임·횡령으로 고소 (바로가기)연합뉴스 - 티몬·위메프 경영진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바로가기)헤럴드경제 - “티메프 기업회생 자격 없어…도덕적 책임 져야” 입점업체 집단소송 (바로가기)아시아경제 - 티몬·위메프 셀러들, 구영배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바로가기)아이뉴스24 - 티메프' 판매자들 뿔났다…서울중앙지검에 구영배 대표 고소 (바로가기)뉴시스 - 티메프 판매자들, 구영배 등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바로가기)IT조선 - 티메프 판매자들, 큐텐코리아 고소…사기·배임·횡령 혐의 (바로가기)뉴스핌 - 티메프 미정산 사태' 큐텐 검찰에 형사 고소 (바로가기)KBS - 티몬·위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등 사기·횡령·배임 혐의 고소 (바로가기)오피니언뉴스 - 티메프' 피해 입점업체들, 구영배 큐텐 대표 등 4인 고소 (바로가기)머니투데이 - 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등 검찰에 고소…사기·횡령·배임 혐의 (바로가기)아시아투데이 - 티몬·위메프 입점 판매 업체, 집단소송 개시 (바로가기)뉴스1 - 티메프 입점사, 구영배 등 경영진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고소 (바로가기)경향신문 - 티몬·위메프 판매자들, 구영배 등 경영진 형사 고소…사기·횡령·배임 혐의 (바로가기)데일리안 - 티메프' 판매자들, 검찰에 구영배 고소…횡령·배임·사기 혐의 (바로가기)CJB청주방송 - 티몬 위메프 판매상 '고소장' 제출...판매자 소송 첫 사례 (바로가기)TV조선 - 티몬·위메프 판매업체, 경영진 檢 고소…"회생 자격 있나" (바로가기)연합뉴스 - "티메프 사태에 횡령·배임·사기 의혹" 연일 고소·고발 (바로가기)파이낸셜뉴스 - 티메프' 판매자들도 검찰 고소...법조계 "사기, 횡령, 배임 적용 가능성" (바로가기)머니S - 구영배 형사 고소한 티메프 판매자들 "회생 이용 자격 없다" (바로가기)kbc광주방송 - 티메프 판매자들, 큐텐 형사 고소.."횡령·배임·사기 혐의" (바로가기)한국경제 - 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대표 등 고소…사기·횡령·배임혐의 (바로가기)전남일보 - 티메프 판매자들도 결국 소송전… 구영배 등 사기·횡령·배임 고소 (바로가기)세계비즈 - 티메프 판매자들, 구영배 등 고소…셀러 소송 첫 사례 (바로가기)서울경제 - 고소·고발 잇따라…‘티메프 사태’ 대대적 수사 들어가나 (바로가기)한스경제 - 티메프' 피해 소비자 이어 판매자도...구영배 큐텐 대표 등 고소 (바로가기)YTN - "티메프 사태로 피해"...판매자들도 고소장 제출 (바로가기)대전일보 -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셀러들, "우리 자금, 인수 자금 유용했나" (바로가기)OBS - "티메프, 횡령·배임"…판매자들 고소장 제출 (바로가기)세계비즈 - ‘우려가 현실로’…인터파크커머스·AK몰까지 정산 지연 (바로가기)컨슈머타임스 - 티메프 사태' 책임 묻는다…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 잇따라 (바로가기)중앙일보 - 구영배 “돈 없다”에 티메프 판매자들 검찰에 집단고소 나섰다 (바로가기)법률방송뉴스 - 티메프 판매자들, 구영배 등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바로가기)한국일보 - "판매자 줄 돈으로 인수자금 유용"... 줄잇는 티메프 고소장 (바로가기)로이슈 - 변호인단, "티메프 사태에 횡령·배임·사기 의혹" 연일 고소·고발 (바로가기)MBC - "티메프 사태에 횡령·배임·사기 의혹" 연일 고소·고발 (바로가기)뉴스트리코리아 - 티메프' 미정산 사태 직전 할인행사...현금 돌려막기 의도였나? (바로가기)OBS - 회생절차 밟는 티메프…피해자들, 집단 소송 (바로가기)연합뉴스TV - 티몬·위메프 피해 셀러들, 경영진에 잇단 고소 (바로가기)세계일보 - 티메프 판매자들, 큐텐 대표 등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금융위원장 “사태 신속히 수습” (바로가기)YTN - "티메프 사태로 피해"...판매자들도 고소장 제출 (바로가기)이투데이 -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바로가기)머니S - 티메프 셀러 첫 형사 고소… "구영배, 횡령·배임·사기 혐의" (바로가기)시사저널 - 시한폭탄 터지고서야 '흔적' 찾았다는 정부…"재앙 키웠다" (바로가기)아시아투데이 - 검찰, ‘정산지연’ 티몬·위메프 동시다발 압수수색 (바로가기)마이데일리 - [티메프 사태] “민관, 집단 분쟁조정과 형사 고소로 피해자 구제 본격화” (바로가기)내일신문 - 검찰, 티몬·위메프 강제수사 착수 (바로가기)아시아투데이 - 회생? 파산? 갈림길 선 티메프…셀러, 피해구제 가능한가 (바로가기)아시아투데이 - 티메프 ‘환불’ 시작됐지만… 실제 지급까진 ‘산 넘어 산’ (바로가기)한겨레21 - 빨간불 켜졌는데 결국 터진 ‘티메프 사태’ (바로가기)

■ 70대 A씨, 유튜버 무단 생방송 진행에 개인정보 노출■ 재판부 “유튜브 파급력 큰 만큼 피해도 막심…정당성 없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빌미로 이득을 취하는 일명 ‘사이버 렉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유철 수원지검장에게 ‘사이버 렉카’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사이버 렉카 범죄에서 형사처벌의 경우 상대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면 공갈죄, 비방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악의적인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는 것이다. 실제 법원에서는 최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3부(강길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70대 남성 A씨가 유튜버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유튜버들은 지난 2022년 A씨가 운영 중이던 견사에 손님인 척 위장 잠입해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생방송 과정에서 A씨의 얼굴과 집 주소, 차량 번호판, 견사 내·외부 전경 등이 그대로 노출됐으며, 이들이 A씨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장면 역시 그대로 송출됐다. 이들은 이후 해당 영상을 편집·가공해 다시 게재했고, 견사가 철거된 뒤에도 재차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허가 없이 촬영을 이어가며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영상물 삭제 및 게재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이들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가 불법으로 개를 도축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게재했지만, 실제로 원고가 불법으로 개를 도축했다는 근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설사 원고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관할 관청 등에 신고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며 모욕적이고 협박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라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파급력이 커 그 피해가 심각하고, 영상물의 게시 기간이 길게는 약 1년 7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측은 “피고들의 초상권 침해,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유튜버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동의 없는 촬영과 방송으로 인해 여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유튜브의 경우 한 번 영상이 게재되면 끊임없는 재생산이 가능해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인식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일반인 ‘무단촬영’ 유튜버 책임 인정돼…법원 “1300만 원 배상해야” (바로가기)

검사 재직 기간 마약·조폭 범죄 다룬 강력부 근무마약대응그룹장으로 부임…마약 및 강력범죄 분야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 김명석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 2001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부부장검사로 재직했다.특히 2022년 10월 공수처 수사1부장으로 활약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인권수사정책관을 맡기도 했다. 사의를 표명한 김 변호사는 사표 수리 이후 법무법인 대륜에 합류했다.그는 약 16년간 검찰에 재직하며 마약·조폭 등 강력범죄는 물론 뇌물·횡령 수사, 은닉 범죄수익 환수 등 인지수사로 전문성을 발휘해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통'으로 손꼽혔다.또한, 마약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고, 대통령 표창, 검찰총장 표창,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법무법인 대륜은 김 변호사를 마약대응그룹장으로 임명하고, 김 변호사의 총괄 아래 마약대응그룹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을 더한다는 계획이다.김 변호사는 "대륜 마약대응그룹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최적의 법률 결과를 안겨드리겠다"라고 밝혔다.대륜의 김국일 대표는 "강력범죄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김 변호사의 영입으로 대륜의 마약대응그룹은 역량이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륜은 계속해서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영입해 고객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한 로펌으로 '고객 중심 경영' 기조 아래 365일 24시간 상담접수 등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신문 -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조세일보 - 공수처 김명석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TV조선 - 공수처 출신 김명석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마약 사건 역량 강화" (바로가기)뉴스1 - '강력통' 김명석 前 공수처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리걸타임즈 - [로펌 iN] 법무법인 대륜,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 영입 (바로가기)

['티메프' 기업회생 신청]◆ 판매자 줄도산 공포회생절차 동의땐 당분간 채권 동결무산땐 파산 외 다른 선택지 없어어느쪽이든 추가 피해 가능성 커져정부 지원책 사실상 무용지물 전락 대규모 판매자 대금 정산 및 구매자 환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회생 개시 신청을 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구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될 때까지 금융채권,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권이 동결돼 판매자들이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판매자를 비롯한 채권단의 법정관리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채권단 반대로 법정관리가 불발될 경우 티몬·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재를 털지 않는 이상 티몬·위메프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들은 판매 대금이나 환불을 받기 어려워진다.이날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판매자 및 구매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기업회생 신청 직후 티몬·위메프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 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생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며 “신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대신 구조조정 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하지만 티몬·위메프의 설명과 달리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법정관리가 성사되려면 채권단 3분의 2,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채권단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 심지어 티몬·위메프조차 판매자의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채권자 수 및 채권 규모 파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 법정관리 전문 변호사는 “티몬·위메프 때문에 부도 위기에 내몰린 판매자들 중에 누가 법정관리에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다.실제로 정부가 추산한 판매자 피해 금액은 당초 1000억 원 수준에서 이날 기준 2134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미정산 대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티몬 사무실에서는 전체 피해 금액이 1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한 직원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법정관리가 무산될 경우 구 대표가 사재를 출연하지 않는다면 티몬·위메프가 선택할 카드는 파산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티몬·위메프가 파산 신청을 하면 피해자 보상은 더욱 어려워진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에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 판매자들이 정산금을 거의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연쇄 부도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나마 판매자는 선순위 채권자일 가능성이 높다. 구매자의 경우 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는 불가피하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한동안 대금이 동결된다. 대금 미정산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판매자 상당수를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게 되는 셈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는 회생을 신청해서 기존에 돈을 많이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채권을 일부 포기하게 하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받는다는 것”이라며 “현재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진행하려고 했던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서 회생 신청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변제받기까지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소송 대응 전략도 많이 바뀔 것 같다”고 언급했다.티몬·위메프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날 정부가 내놓은 56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 등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처지가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정부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거셌다”며 “대금 정산을 받을 수 없다면 저리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티몬·위메프가 나서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던 판매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티몬·위메프가 애초부터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금을 받지 못한 한 판매자는 “현재 셀러들은 회생 신청 소식을 듣고 모두 죽을상”이라며 “오늘 오전만 해도 사재 출연해서 정산하겠다고 하다가 오후 돼서 회생 신청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돈을 다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며 “정산금의 10~20% 정도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전문보기] 서울경제 - 점점 멀어지는 피해자 구제…"처음부터 돈 줄 생각 없었다" 분통 (바로가기)아시아투데이 -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피해자 보상 ‘안갯속’ (바로가기)서울경제 - 오전엔 사재 턴다더니 오후엔 기업회생 신청…피해자들 피눈물 (바로가기)

SNS서 인증글 잇따라…"개인정보 허위로 바꾼 뒤 탈퇴" 조언도법조계 "정보 유출 및 불법 매매 빈번…의무조항 마련해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웹사이트 탈퇴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부도 위기에 내몰린 회사의 보안 관리가 허술해지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 판매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른바 '티메프 사태' 이후 SNS에는 티몬과 위메프 탈퇴를 인증하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 타 SNS와의 연동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웹사이트를 탈퇴해도 사이트 규정상 가입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개인정보를 모두 허위로 바꾼 뒤에 탈퇴하라고 조언하기도 한다.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판매업체에 제공하는 등 이커머스 업계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의 이같은 불안감이 가중됐다. 논란이 커지자 개인정보위원회는지난 26일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은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확인한 뒤 "현재까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제점은 발견된 바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조계에선 실제 파산한 기업들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정부와 소비자들의 엄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기업자문센터 수석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파산한다고 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개인정보가 채권자 등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의 관리 부실로 정보가 유출되고, 그 과정에서 제3자 등이 이른바 '돈이 되는' 개인정보들을 불법적으로 구매하는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기도 한다"고 전했다.방 변호사는 "다만 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강하게 처벌돼야 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모두 중한 형사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기업 파산 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산들이 채무자들에게 모니터링이 되면서 '시스템 안의 정보 데이터들도 같이 넘기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보통 넘겨 주는 경우가 숱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거나 이미 해산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법적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교수는 "현재로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더 자세히 파산 절차 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 또한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아시아투데이 - 개인정보 팔아먹을라…탈퇴 잇따르는 ‘티메프’ (바로가기)

소액 피해자들은 법원에 의한 집단소송 진행 유리고액 용역이나 재화 판매업체는 개별소송 진행 유리 법무법인(유) 대륜 기업법무그룹 방인태 수석변호사는 29일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관련(피해규모 1700억 원~1조원), 대금 지급 구조, 피해 사안별 죄목, 집단 분쟁조정 절차와 집단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티몬, 위메프 대금 지급구조) 티몬,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로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결제하면 1차 PG사를 거쳐 2차 PG사에 대금이 갔다가 판매자에게 대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다. 고객이 통신판매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대금은 [고객→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통신판매업자] 순으로 옮겨 간다. 대표적인 제1차 PG사로 나이스정보통신, KG이니시스 등이 있다.그런데 티몬, 위메프의 경우 자금 이동단계에서 [고객→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1차 PG사)→티몬,위메프(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2차 PG사)→ 통신판매업자]순으로 대금이 이동하고 있다.이처럼 티몬과 위메프가 2차 PG사로서 개입하게 된 이유는 티몬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업체가 1차 PG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티몬,위메프가 직접 1차 PG사와 가맹 계약 맺고, 대금을 지급받아 영세업체에게 결산(정산)해주는 구조가 성립된 것이다. 즉, 결제대행 자체는 1차 PG사에 맡기고, 티몬, 위메프가 2차 PG사로서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대신하여 수수료와 대금의 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피해 사안별 죄목) 구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소비자=결제대금이 1차PG에서 티몬, 위메프로 완전히 이전된 경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재화용역을 구매자에게 공급했지만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정산)받지 못한 판매자=티몬, 위메프로부터 소비자의 청약 정보를 수령한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입증하여 티몬, 위메프에게 정산금청구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티몬, 위메프가 1차 PG로부터 수령한 결제대금은 판매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이를 정산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만에 하나 자금 사정상 판매자에게 대금결제가 불가능할 것임을 알면서도 결제할의사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청약을 판매자에게 전달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게 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집단분쟁조정 절차와 집단소송의 차이점) 집단분쟁조정절차는 [한국소비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이다.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소송과는 다르고,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흔히들 말하는 집단소송은 법적인 용어로는 다수당사자 소송으로,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원고가 티몬 또는 위메프를 상대로 제기할 소송이 되겠다.방인태 변호사는 "피해규모가 크고 자료가 방대하며, 그에 따른 배상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의적인 집단분쟁조정절차보다는 아무래도 법원에 의한 집단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소액 피해자들은 법원에 의한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고액 용역이나 재화 판매업체는 개별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입증 편의, 소송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설명 (바로가기)세계일보 - 티몬·위메프 미정산액 “1조원 넘을 수도”…검찰 ‘법리검토’ (바로가기)

광고비 등 입점 업체들 지출 상당소비자에 전가… 가격 부담 커져숙박 예약 플랫폼 규제 마련 필요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가 저렴한 가격 때문인데 현장 결제가 더 싸게 나오니 이건 뭐 '호갱' 된 기분이죠. 전화해서 항의라도 하면 내부 규정상 자세한 설명도 듣기 어렵고 연결 자체도 너무 오래 걸려요."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국내여행을 계획한 30대 직장인 A씨는 체크인 당일 호텔 직원으로부터 숙박 앱을 통한 가격보다 약 8만원 저렴한 금액대로 투숙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A씨는 "숙박 앱에 문의했더니 '이미 결제할 때 동의한 사안이라 환불도 어렵고 가격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라. 수수료 정책 등에 대한 문의에도 '설명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A씨는 1박에 8만원 가량을 더 주고 2박 3일을 투숙했다.여름 성수기를 맞아 이 같은 불만을 호소하는 여행객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값비싼 광고비와 높은 입점 수수료 등 숙박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숙박 플랫폼에 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숙박 예약 플랫폼의 평균 입점 중개수수료는 11%가량이다. 입점업체별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에 따라 적게는 8%, 많게는 17%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숙박업체들은 높은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지출도 큰 상황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숙박앱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107만9000원으로 노출 광고비가 82만2000원, 쿠폰 광고비가 25만7000원을 각각 차지했다.이런 플랫폼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가격 편차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중가격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사건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이 대부분이라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플랫폼사들이 회사 방침을 수정하거나 약관을 변경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조용한 합의'에 나서는 실정이다.김진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만약 플랫폼사에서 취소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가 받으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지만 그런게 아니면 사실상의 처벌은 어렵다. 피해자들도 금전적인 보상을 더 원하는 측면이 있어 플랫폼사들이 소비자와 조용히 합의해 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 만약 항소심을 가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면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판례가 확립되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다만 최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개인이 아닌 집단소송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의 경우 좀 더 기업에게 강하게 항의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 법조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기업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약관들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숙박 앱들이 독재자 행세를 하면서 이중결제를 틈 타 소비자들을 좌지우지를 하는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서명을 받아 단체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아시아투데이 - [아투포커스] 현장결제보다 비싼 숙박앱… 소비자 ‘중개수수료 호갱’ 분통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