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앵커멘트 】저희가 양성평등을 넘어 이제는 양성포용으로 가자는 내용을 연중 기획으로 다루고 있죠.그런데 여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해 항상 불안해 한다면 남녀 간 평등을 넘어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가 없을 겁니다.최근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로 위헌 판단을 받으며 입법 공백이 생겼는데요.그렇다보니 피해를 입고 소송 중인 피해 여성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혼자 사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최희지 기자입니다.【 기자 】객실 앞을 서성이던 남성이 마스터키를 소지한 숙박업소 직원을 불러오더니 자연스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방 안에는 20대 여성이 혼자 자고 있었고 이 남성은 여성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추행을 범했습니다.사건 피해자인 A씨는 그날 사건만 생각하면 지금도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인터뷰 : A 씨 / 주거침입 강제추행 피해자- "안심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거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 어떤 공간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1년이 넘는 수사와 재판 끝에 형량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는데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다시 공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감형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됐지만 법이 없어지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인터뷰 : A 씨 / 주거침입 강제추행 피해자- "(초범이라)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보복의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렵기도 하고…."현재 국내 여성 1인 가구는 300만 명 이상으로,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가 바로 주거침입입니다.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조차 안심할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강제추행과 강간미수를 당한 여성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가 가장 많이 듣는 애기도 바로 집에서 당한 거라 더 힘들다는 겁니다.▶ 인터뷰 : 조성근 / 성폭력 전문 변호사- "(제가 변호하는) 피해자가 하루 중 절반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주거에서 공포감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극단적인 선택…."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이나 계획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헌재 결정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입법 논의는 없습니다.▶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주거침입 강제추행 조항이 형량 하한선만 문제가 됐었던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기사 전문보기] - [양성포용]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입법 공백…소송 중인 피해 여성들은 '무섭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8)씨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마약 투약 자체는 사실상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부인한 것이다. 이씨는 전날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질문에 성의 있게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고 했었다. 이씨가 마약류 투약의 고의성을 부정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 역시 이전의 다른 연예인 마약 수사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연예계 인사들은 대부분 마약 수사를 받으면서 “몰랐다”고 했고, 중형을 피해 왔다. 지난 2011년 K팝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은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권씨는 “모르는 사람이 한번 피워보라고 준 물건을 담배로 착각하고 한 번 흡입했다”고 했다. 권씨는 최근에도 마약 투약 의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도 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는 “졸피뎀 투약은 수면 장애를 위한 치료 목적이었다”고 했다. 마약류를 복용했지만 의료용이었으며, 고의적으로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엄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5)씨 역시 프로포폴 투약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20년 “병원장의 판단하에 수면 마취를 시행한 것”이었다고 부인했다. 김씨는 법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반적으로 마약류 투약 사범에겐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다. 형량은 고의성이나 투약량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부장검사 출신 법무법인 대륜 나창수 변호사는 “이선균씨에게 적용된 대마 혐의의 경우 고의성이나 횟수, 기간 등의 정황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향정 혐의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 이선균도 “마약인줄 몰랐다”… 연예인들은 왜?

A씨는 이벤트업체 대표인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8월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이벤트 사회자, 댄스 출연자 등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B씨는 A씨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시했다. A씨는 2017년 8월 퇴사한 후 2021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위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삭제하지 않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2022가합207602)을 냈다. B씨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3년 3월 27일 무렵 이를 삭제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는 10월 5일 초상권 침해를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먼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동영상의 촬영 및 게시에 관하여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명시적 동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동영상의 촬영 및 게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의 동기 및 경위, 동영상의 내용과 사용 목적, 광범위한 유포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묵시적인 동의는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원고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원고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이후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게시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가 2017. 8.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뒤 여러 차례 피고에게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삭제하지 않았고, 2017. 8.경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3. 3. 27. 무렵까지 5년 6개월 이상 동영상을 게시했다. 또 피고는 동영상의 촬영 및 게시로 인하여 일정한 홍보 효과를 얻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A씨는 B씨가 동영상의 게재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매월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에 대해선, "피고는 2021. 4. 7.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판결 선고 이후 단기간 내에 동영상의 게재금지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별도로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대륜이 A씨를 대리했다. [기사전문보기] - [손배] 퇴사 직원 요청에도 근무 당시 동영상 삭제 안 한 이벤트업체 대표에 손해배상 판결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지난 SG증권발 주가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면서 하루아침에 막대한 손실을 본 채무자들이 다수 발생한 가운데, 채무자를 대상으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SG 사태는 증권사 CFD(차액결제거래) 계좌에서 대량 발생한 반대매매로 인해 9개 종목 주가가 동시에 폭락했던 사태다. 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진 키움증권은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일 전 특정 종목을 약 150억 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태로 채무자들은 투자 원금은 물론이고 원금의 2.5배에 이르는 손실을 보기도 했다. 손실을 본 채무자들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 등 자격 제한으로 인해 전문직 등은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 구제 방안이 없어 피해가 더욱 막심했다. 현재 채무자 중 일부는 증권사와의 협상을 시도하는 기획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진행할 경우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SG 사태발 과도한 투자 탓에 발생한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고액 채무자에게도 처음으로 일반회생계획안 인가 결정례가 나왔다. 과도한 투자로 인한 개인 채무 면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 전례 없는 상황으로 인한 증권사 및 회생법원과의 조율 등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가 결정을 받아 ‘빚투족’들에게도 회생길이 열리는 게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는 본 사안에 대해 “조사위원 및 관리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최대채권자인 증권사를 설득한 결과 동의를 얻어 인가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례가 투자로 발생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한 줄기 희망이 되어 새 출발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기사전문보기] - 고액 손실 채무자 회생 기회 열리나, 첫 인가 결정 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앞서, 방심위는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45명의 위촉을 의결했다. 방심위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법정위원회로, 현재 ▲방송자문 ▲광고자문 ▲방송언어 ▲통신자문 ▲권익보호 5개 분과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각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9인으로, 각 분과별 위원장은 아래와 같다.한은경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방송자문특별위원회), 지연옥 대진대 대외협력 부총장(광고자문특별위원회), 최지우 최지우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자유) 대표 변호사(방송언어특별위원회), 이욱한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통신자문특별위원회),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대표 변호사(권익보호특별위원회)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위촉된 특별위원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 각 분과별 소관 직무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각 분과별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방송자문특별위원회한은경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김덕규 전 SBS 고충처리인(언론중재법)위원신창섭 서울문화재단 이사 위원원영일 법률사무소 가온앤라온 변호사 위원윤길용 전 울산MBC 대표이사임종화 청운대 교양학부 교수장영희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진흥부장(2급)채명성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허 진 KBS 다큐멘터리국 국장●광고자문특별위원회지연옥 대진대 대외협력 부총장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안택호 전 안동MBC 대표이사오지은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교수오태윤 성균관대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이상윤 (유)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이형관 전 MBC 스포츠 국장이홍렬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 겸 공정언론감시단장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방송언어특별위원회최지우 최지우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자유) 대표 변호사강성곤 KBS 한국어진흥원 운영위원김흥수 공영홈쇼핑 사외이사박우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2국장배석준 법률신문사 편집국장유애리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초빙교수이종기 전 예원학교 교장전미영 법무법인 호민 교육자문위원조희수 (사)한국방송비평학회 수석 부회장●통신자문특별위원회이욱한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문재철 전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전 YTN 워싱턴지국장박승용 전 바른미래당 정책위원안소양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이영미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중앙회장장옥님 전 KBS 라디오센터장지대범 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황선욱 전 YTN 디지털센터장황성현 에델만코리아(주) 전무●권익보호특별위원회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대표변호사김강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서정호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용남 영화사 무명 대표 겸 영화감독이정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회 위원이지연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교수이현민 로앤컬쳐 대표황승경 대경대 연극영화과 겸임교수 [기사전문보기] - 방심위, 통신자문 등 5개 분과 특위 위원 위촉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보조공학: 혁신과 도전을 향한 과제”란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이 행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이종성 국회의원 의원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 주최했고,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최근 쳇GPT 등 빅데이타를 이용하거나 로봇기술, 인공지능 등의 혁신 기술들이 장애인 보조공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발과 보급,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였다.나사렛대학교 재활의료공학과 손병창 교수가 “AI 기술을 활용한 보조공학기기: 활용 현형과 도전과제”란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손 교수는 먼저 쳇GPT에게 너는 강인공지능인가, 약인공지능인가를 물어보았더니 자신은 강인공지능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혹시 약인공지능이 아닌가라고 다시 물으니 저는 강인공지능이 맞다고 했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더니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했다. 쳇GPT는 거짓말도 잘한다고 하면서, 활용하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했다.1950년대에 이미 AI에 대한 개념이 주창되었는데, AI는 장애인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했다. AI(인공지능)는 양방향 음성대화, 이미지 인식,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에게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에게는 문서인식, 이미지 인식이 지식접근과 환경인식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오캠 마이아이(OrCam MyEye) 인공지능 사물인식기를 예로 들면서 물체나 상대의 얼굴인식, 문서 읽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다.글을 빠르게 읽으며, 손가락으로 글을 가리키면 그 부분을 읽어주기도 하고, 미리 기억된 얼굴이 나타나면 알려주는 기능과 손등을 보이면 날짜와 시간을 말해주는 기능이 신기했다는 ‘IT조선’에 게재된 이용자의 소감을 소개하였다.청각장애인은 XPERT사에서 음성-문자-자막 자동 번역기가 공급되고 있고, 소보로 탭 비즈니스, 티키타캡션 등도 의사소통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줌에서 현재는 수어통역사에 의해 수어가 제공되지만, 자동 수어 통역기는 현재 기술 고도화 중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사용이 현실화될 것이다.비상 상황을 촉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외국에서는 시판되고 있다. 언어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은 언어훈련과 원거리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드림폰과 같은 제품이 나와 있다.지체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로는 Amazon Alexa, Google Assistant, Apple Siri 등 음성명령을 통하여 환경을 제어하는 기술이 나와 있고, 휠체어 작동을 인공지능으로 하는 제품도 휴림로봇 등과 같이 인공지능 로봇휠체어 자율운전도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였다.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로는 Tobii Dynavox, Grid3, Snap Core First 등의 의사소통 기기가 나와 있으며, Neofect와 같이 가상현실을 이용한 재활디지털 치료제도 나와 있다. 한편 SKT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관찰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다.앞으로 인공지능의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기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인공지능 보조공학기기 개발에 있어 사용자 의견 반영과 고가의 제품으로 인한 구입비의 지원정책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품의 기술 아이디어는 훌륭하나 실제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사례가 많으며, 개발된 제품의 인지도가 낮은 점들도 새로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의 사장 활성화의 방해 요소라고 지적해 주었다.국립재활원 안광옥 연구사는 현재 세계 보조공학 시장이 40조원 규모로 매년 6퍼센트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은 17%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 3배나 더 빠른 속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국립재활원도 노인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은 사용자 니즈를 반영하고 보조기기의 혁신과 열린 플랫폼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였다.그리고 개발 계획으로 5가지 개발사업을 예를 들어 주었다. “다양한 모빌리티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안전 제어장치”, “IoT 기술을 활용한 커넥티브 모빌리티 및 서비스 플랫폼”, “성장기 장애아동을 adaptive mobility 보조기 개발”, “배뇨관리를 위한 방광용적 모니터링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스마트 안경, AI를 이용한 상황 인지능력 보조 서비스 개발” 등을 소개하였다.법무법인 대륜의 최보윤 변호사는 수요자 중심 체계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토론에서 연구개발, 제조, 인증등록, 공급, 사용, 평가 등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연구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과, 인증 절차의 신속성, 흩어져 있는 관련 법률, 대여 활성화 부족,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정보 부족 등을 동영상 사례를 통해 지적하였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리빙맵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요자 중심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 박중서 센터장은 토론에서 근로환경에서 보조기기의 지원은 직무수행의 정확성은 49.3%가 증가됐고, 작업수행 속도는 49.3% 증가, 생산성은 46.6%, 전반적 직무 만족도는 47.2%가 증가됐다고 하였다.박 센터장은 지원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의 대표적 제품들을 소개하고, 연구개발 지원으로 22년 사업에서는 음성인식 기반 높낮이 조절 배드가 시각장애 안마업종 종사자에게서 매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했다.또한 불안 스트레스 완화 기능의 스마트 조끼, 장애, 비장애인 양방향 음성통화 구현, IoT 기술 기반 맞춤 장루관리 패키지, on device 실시간 이미지 인식, 모션 인식 스마트 점자 DP, 지능형 안전관리 스마트케어시스템, 영상인식 안내로봇 등도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AI 로봇 융합 플렛폼 기반 최신 기술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설리반 플러스와 설리반 A라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투아트사의 조수원 대표는 토론에서 시장이 좁아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취약한 점, 사용자가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가의 비용이 든다는 점 등 개발사로서의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와우 포인트’를 잘 맞추지 못하는 점도 논했다.처음에는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에 ‘와우!’ 하고 감탄사를 연발하지만 실제 사용해 보면 불편함이 많고 기대 이하라서 외면을 당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여러 난관들을 잘 해결하고 연관된 기관들, 수요자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시도를 끝없이 해 나갈 것이라는 각오도 밝혔다.청취자 질의는 대부분 가격을 낮추고 대중화하기 위한 개발과 보급에서의 문제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대기업이 참여하면 소규모 중소기업의 수익성 부족 문제에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정부의 지원과 대기업이 손을 잡으면 좋은 제품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하지만 대기업은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고 느리며, 장애인 보조공학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혁신적 보유 기술은 풍부하니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 중소기업이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반론제시도 있었다. [기사전문보기] - AI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보조공학 정책토론회 리뷰

| UNCRPD 분석 지표 개발, 민·형사 법률상담 지원 등 약속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법률자문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UN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두 기관은 △UNCRPD 분석 지표 개발 △장애 법률 검토 제·개정안 제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원 민·형사 법률상담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공익 세미나 등 공동사업을 추진해 법률분야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 대한 법률 지원으로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하게 돼 뜻깊다"며 "협회를 위해 대륜이 보유한 역량과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인규 협회장 역시 "법조계의 참여로 인해 협회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뜻을 모아준 대륜에 감사한다"며 "향후 상호 조력 하에 장애인들이 합당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제정 등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2018년 설립 후 5년 만에 국내 10위 규모로 올라선 국내 대형 로펌으로, 형사, 기업법무, 학교폭력, 성범죄, 건설·부동산 등 22개의 전문센터를 두고 있다. 현재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대구·광주지역에 기존 사무소와 별개의 새로운 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하고 안양지역에도 신규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머니투데이 - 법무법인(유한) 대륜-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 권익 증진 위한 MOU더인디고 - 재활협회, 법무법인 대륜과 ‘장애시민 권익 위한 법률 자문’ 업무협약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부장검사 출신의 손순혁·나창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손순혁 변호사는 부산지검·울산지검·대구지검 등의 부장검사를 역임해왔으며,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사건 등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건을 다수 맡아온 베테랑이다. 손 변호사는 "대륜은 혁신을 거듭하여 사무소 확장과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5년 내에 10위권 로펌으로 급성장을 이뤄냈다. 이러한 대륜의 경이로운 행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나창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창원지검 등의 부장검사를 역임해왔으며,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검찰총장 표창 및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나 변호사는 "현직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상황에 맞는 정교한 전략을 제시하겠다. 대륜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사건 전담팀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두 변호사는 대륜에서 형사사건과 기업법무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수행하며, 형사사건과 연계된 각종 금융·조세·지적재산권 관련 분야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정찬우 대표변호사는 "여러 사례를 접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관변호사들의 합류는 대륜의 의뢰인들과 구성원들에게 크나큰 이점이 될 것"이라며 "대륜은 전 사무소에서 균질한 고품질 법률서비스의 제공 및 고객중심의 리걸테크 실현을 위해 인재영입 및 교육과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2018년 설립 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로펌으로 이달 중 안양, 광주, 대구에 새로운 사무소 오픈을 앞두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 손순혁·나창수 전 부장검사 합류…"형사·기업법무 역량강화"

UNCRPD 국내법 조화 위해 조사분석 TFT 발족현장과 연대해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모색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제52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전국 장애계, 학계 전문가 약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UNCRPD 국내법 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세션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CRPD) 실현을 위한 국내법 개선 방향과 과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954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장애인 단체로, 국내·외 다양한 장애 현안과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인 RI Korea 재활대회를 매년 9월 개최해오고 있다. 218명의 전국 각계 교수와 센터장이 속한 RI Korea 전문위원회와 함께 준비한 이번 제52회 재활대회는 총 9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장애인 기본권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 UNCRPD 국내법 조화 등 거시적 영역의 쟁점에서부터 건강, 직업, 교육 등 각 세부 분야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UNCRPD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논하기 위한 기획세션은 장애주류화정책포럼 김동호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뒤이어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정책위원, 법무법인 대륜 최보윤 수석변호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유경민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우주형 교수는 발제를 통해 “UNCRPD 발효 1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국가 단위의 액션 플랜이 미비하다.”며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현행 국내법과 UNCRPD의 상충 여부, 그리고 어느 법률에 보완이 필요한지도 알기 어렵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우 교수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UNCRPD 실현을 위한 국내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TF팀 발족을 알렸다. 우 교수는 생명권과 충돌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건강권과 상충되는 상법 732조 등 개선이 시급한 쟁점 법률들을 언급하며 “이처럼 UNCRPD에 어긋나거나 보완이 필요한 법률들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조사분석TF팀과 현장TF팀 투 트랙으로 다년 간 접근해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분석TF팀은 법률 상충 여부를 결정짓는 지표와 법률 개정(안)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며, 이렇게 마련된 법률 개정안은 장애계 연대로 구성된 현장TF팀을 통해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이용석 정책위원은 토론을 통해 “외국인 등록 장애인 차등적 처우 문제, 심리·사회적 장애인 사법 입원 논쟁, 장애아동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보호출산제까지 우리 삶에 녹아들어있는 다양한 쟁점들이 바로 UNCRPD와 상충되는 현안들.”이라며 UNCRPD의 국내법 조화 시급성을 역설했다.최보윤 변호사는 “UNCRPD는 별도의 이행 입법 절차가 없이도 국내법으로 편입되는 국제 조약.”이라고 밝히며 “국내법 상충 시 정부의 입장이나 규정이 부재한 점, 상충법률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논의가 부족한 점, 구체적 사례 발굴이 적은 점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TF팀 운영을 통한 본격적인 국내법 개선 논의가 UNCRPD 국내법 조화에 있어 큰 발걸음이 되는 만큼 더욱 공론화되고,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유경민 팀장은 “지난 6월 UNCRPD 국내법 조화를 주제로 UN장애인권리당사국회의가 개최되는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슈인 UN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해서는 법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나, 여전히 용어에 대한 혼란이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UN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활동에서 개념과 지표를 명확하게 정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김인규 협회장은 “UNCRPD 국내법 조화는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애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장애계와의 연대는 필수.”라며 “하나 된 모습으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장애계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연대 의지를 다졌다.[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기사전문보기]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UNCRPD 실현 ‘국내법 개선 방향’ 논의

최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이 계기가 된 비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이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교권보호 4법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을 총칭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반복된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내역 등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담겼다.기존에는 학부모의 민원을 담당 교사가 오롯이 책임지도록 하고, 악의적인 무고성 신고에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임의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여 협의체에서 사안을 검토한 후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므로 교사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또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게 되며, 교육활동에 관련된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여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로써 과도한 제약과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적절한 생활지도조차 할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다만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수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B군에게 "이러니까 애들이 널 싫어하는 거야", "B군 때문에 학폭위를 열어달라는 학부모가 있어"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교직생활 40년 만에 처음으로 담임교사직에서 해임되었으나, 정당한 훈육의 일환임을 소명한 결과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이와 관련해 A씨의 법률대리인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정서학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가해자로 지목되면 마녀사냥, 신상털기 등 2차적 피해를 입게 되니 사실관계 정리,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초동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도움말=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사전문보러가기] - 교권보호 4법 통과에도 '정당한 훈육 기준 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