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언급하며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서민 경제에 위기가 닥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과 토지매수 대금을 가로채는 사례를 포함하여 은퇴한 연금소득자, 소액의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를 악용한 일부 중개 법인이 접근해 지분 매수를 권유하는 방식의 피해 사례까지 다양하다.법무법인 대륜 기획부동산TF팀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개발 기대와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난립과 투기적인 지분거래가 성행 중이다. 실제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답사까지 하는 등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특히, “관련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업체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기본적으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해 개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초, 국내 최대의 기획부동산 업체의 경영진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유사 사건 또한 사기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손해가 원상복구되지는 않는다”며 “해당 부동산 계약이 사기였음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더불어 다단계식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며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는 다단계 판매 방식을 답습하면서 내부 직원의 지인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기도 하는 추세이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개발 실익이 없는 맹지, 임야 등을 대량 매입한 뒤 지분을 잘게 쪼개 전국 각지 지점으로 할당량을 배분하고 이를 내부 직원, 상담원에게 세뇌 교육해 판매하기도 한다”며 “그들에게 설득당해 땅을 산 투자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서로 속고 속이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익을 예상하고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소명하는 등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기획부동산TF팀은 기획부동산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특경법위반, 허위 과장광고, 사문서 위조,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유물 분할청구, 분양소송, 임대차소송 등에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04593#

산업역군 세대가 저물면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소송은 2010년 전국지방법원 1심 접수 기준 452건에서 지난해 151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1960~1980년대 부를 일군 산업역군 세대가 노령으로 사망하면서 자녀들이 다툴만한 재산의 절대치가 충족됐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담팀을 통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들어봤다. Q. 유류분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A.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부를 의미한다. 이를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을 경우 수증자(재산을 상속받은 다른 상속인)에 대해 자기 상속분의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나머지 자녀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 지분이다. 이때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날(사망)로부터 10년 이내, 반환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행되어야 한다.Q. 유류분 반환청구 권리자는 어떻게 되나A. 유류분제도의 권리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외한 기존 법정 상속권자로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이다. 유류분 역시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만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Q. 태아의 경우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A. 태아는 민법상 상속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태아도 상속에 있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한 추정상속인에게 그 직계비속 등이 있는 경우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하는 '대습상속권' 또는 유증이나 유류분에 관한 권리도 태아에게 모두 인정된다. 다만 태아에게 인정되는 이러한 권리들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야 비로소 취득 가능한데, 태아는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 한해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 권리가 발생했던 시기로 소급해 그때부터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Q. 유류분 비율과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A.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유류분을 산정하려면 먼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상속 재산액 산정 방법은 기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채무를 합한 가액에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더한다. 이를 토대로 법정상속권자들의 유류분을 구하고 해당 금액을 유증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Q. 상속재산이 불평등하게 분배될 경우 조치는A. 법정 상속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당사자 개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에는 유류분, 기여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등 많은 분쟁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관련 법상 소멸 시효 전,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류분의 경우 반환청구 소송 제기에 앞서 가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를 확인 후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단팀은 전국 네트워크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한정승인, 상속포기 문제 등 상속 분야에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78916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내수시장의 경기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태원발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하여 개인과 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물품대금, 매매대금, 대여금 등 액수를 불문하고 금전적 거래로 인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갈등도 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채권분쟁팀에 따르면 채권추심과 관련한 상담 문의는 지난해 대비 증가 추세이며,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 ‘자재를 구입했는데 자재대금을 주지 않는다’ ‘물품을 구매했는데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다’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리며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대륜 채권분쟁팀 변호사는 “금전 갈등에 놓인 상대방은 보통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는 말만 한다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라며 “대여금, 대금 등을 분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좋게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선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여부를 조사한 후,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추후 민사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민사소송을 염려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통해 돈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며 “일단 죄가 인정돼 기소될 경우 어느 정도의 돈을 갚지 않고서는 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태세를 전환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민·형사적 소송뿐만 아니라 다각도의 신중한 법리적 분석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채권분쟁팀은 대여금, 공사 및 자재대금, 투자금회수, 부당이득금, 임대차보증금 등의 변제 및 반환, 채권추심 등과 관련하여 소송 외의 합의에서부터 민·형사적인 문제 등을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데일리안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03224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음주사고 사망자 수는 5년 만에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그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4천101건 발생해 79명이 사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음주사고는 24.4%, 음주사고 사망자는 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전문변호사 수임을 요구하는 수요 또한 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돼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기 어렵고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구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는데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처분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며 “혈중알콜농도 0.03%는 소주 1잔을 마신 후 1시간 가량 후 측정되는 수치다. 애초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역시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음주 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사고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를 한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심 변호사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막연히 감정에 호소해 반성하는 태도만 보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경우 반대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며 “사실관계 파악 및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력, 계기, 차량 처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요소 및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률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한 사기 등 경제 범죄, 성범죄 등 형사소송 분야에서 높은 승소율을 나타내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679306

최근 미성년자를 이용해 성폭행 누명을 씌워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남녀 공갈 사기단이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2017년 남성 A씨는 당시 미성년자 B씨와 술을 마시다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이후 B씨는 갑자기 C(27.남)씨에게 전화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B씨의 이모라고 밝힌 F(55.여)씨가 나타나 A씨에게 성폭행 합의금을 요구했다.그러나 A씨는 이를 거절했고, B씨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추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백을 입증하지 못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려 재판은 길어졌다.검찰에 따르면 B씨 일당은 재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 범행의 덜미를 잡혔고, 지난 7일 이들 일당 5명을 기소했다. 또한, 이들의 허위 고소로 재판 중인 피해자의 준강제추행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예정이다.유사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한 바 있다”면서 “의뢰인은 친구의 지인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함께 모텔로 이동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드문드문 끊겨 있는 상태로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확보한 CCTV 자료, DNA 검사 결과 등을 대조해 모순점을 집요하게 찾아낸 것이 무죄 입증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심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비롯되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만큼이나 피의자 역시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아 부당하게 혐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며 “상황이 모호하거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사건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또한 “준강제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며 유죄 판결로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신상정보가 온라인 사이트와 우편물 고지를 통해 알려지는 등 전반적인 사회적제약이 발생한다”며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성추행변호사와 논의,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통하여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하며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73587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혼 가정의 경우 복잡한 상황과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된다. 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실제 이혼 가정의 경우 드라마 보다 훨씬 자극적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도 달라졌다.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통죄 폐지가 부정행위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여전히 부정행위는 민법상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형사처벌을 묻지는 못하더라도 민사상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는 △이혼과 별개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이혼을 했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면 가정법원이, 이혼 전이라면 민사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나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안과 혼인 파탄 귀책사유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단, 상간자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외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자나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증거수집 수단으로 도청, 미행, 흥신소 의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낮고 반대로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조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다”라고 덧붙였다.서울 서초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등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71171

(서울=연합뉴스) 화제의 드라마 JTBC '부부의 세계'. 의사 지선우(김희애 분)는 환자 민현서(심은우)가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모질게 폭행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구해줍니다.이후 남자친구를 폭행죄로 고소한 민현서는 지선우를 만나 말합니다."맞고 있는 날 도와준 사람, 선생님이 처음이었거든요."그러나 '이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연인 사이 일이라서, 사랑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애정'이란 이름 아래 저지르는 범죄, 데이트 폭력입니다.지난 14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이 남성은 여자친구 반려견을 벽돌로 폭행하는 잔인함도 보였습니다.앞서 같은 달, 헤어진 여자친구 집 현관문에 여자친구 나체 사진을 붙이고 협박한 혐의로 1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이 남성은 여성 부모에게 사진을 봤는지 확인 전화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청 통계(2019 경찰백서)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2016년 9천364건, 2017년 1만4천136건, 2018년 1만8천671건이 신고됐습니다.이중 피해자는 여성이 70%를 차지합니다.검거인원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2014년 6천675명, 2015년 7천692명, 2016년 8천367명,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이창훈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데이트 폭력 자체가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이 좀 더 확대됐고, 또 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신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해당 범죄 특성을 고려한 데이트 폭력 방지 및 처벌 관련 법안이 없는데요. 유형에 따라 폭행죄, 협박죄, 강간죄 등 형법을 적용해 처벌합니다.이에 반해 영국과 미국에는 이미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영국의 일명 '클레어법'(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은 2009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피해 여성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교제 상대의 폭력 전과를 공개·열람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미국에선 1994년 제정한 '여성폭력방지법' 내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했습니다.우리 국회에서도 지난 2017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보라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데이트 폭력 처벌 및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별도 법안 제정에 대한 법조계, 학계의 이견도 있습니다.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문제 행동(데이트 폭력)과 관련, 우리 사회에서 적절하고 합리적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처벌 범위와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학계, 사회단체, 국회에서 좀 터놓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 범죄 특례법이 제정된다면 성범죄처벌 특례법, 가정폭력처벌 특례법처럼 형사 절차에서 조금 더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문제, 데이트 폭력.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해당 범죄로 사망한 이들은 51명.사랑싸움으로 치부되는 사회적 인식과 허술한 법 제도 속에서 안타까운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이은정 기자 김정후 인턴기자 / 내레이션 김정후 인턴기자기사원문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161100797?input=1195m

최근 상속 및 증여에 따른 법적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청구 건 접수는 △2016년 1233건, △2017년 1430건, △2018년 1710건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유류분반환청구 건 또한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 급증했다.가족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재산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 상속인이 된다. 이때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하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위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거치게 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면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고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 상속분쟁팀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으려는 경우, 또는 상속 개시 전 공동 상속인 중 일방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상속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으로 상속인들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 법률 조력을 필요로 한다.상속재산분할심판은 소멸시효가 없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상속개시와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법적 권리를 주장해야한다.법무법인 대륜 상속분쟁팀 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재산을 빼돌려 발생하는 분쟁도 많다”며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새어머니는 피상속인 사망 전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이를 상속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 사례도 있다” “당시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상속인이 의사불능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상속재산규모를 재산정하고 의뢰인의 상속지분과 권리를 회복시켰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상속분쟁에서 상속재산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자신의 권리 침해 정도를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피상속인의 기초재산 파악, 기여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발생여부, 차명재산 등 다각도 검토와 분석은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분쟁팀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유류분,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회복, 유언, 친생부인, 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에 필요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한기자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41&aid=0003018698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혼란을 틈탄 보이스피싱, 사기 등 경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8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당신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돼 전화 조사가 필요하다’ 등의 빌미로 접근하여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유도하고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잔액을 갈취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계좌정보를 새로운 보이스피싱에 사용해 피해자를 범죄 가담자로 만드는 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보이스피싱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큰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처벌기준이 엄격하다. 범행 주도자는 징역 10년, 콜센터 관리자 등 중간가담자는 징역 7년, 통장 모집책·수익분배자·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는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도 있다.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엄연한 사기 사건으로 수법이나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지만, 막상 개인이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으면 범죄를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통장이나 개인 거래정보 노출 등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유사사례로, “자신을 은행의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저금리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의뢰인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제공해 통장이 지급 정지된 사례가 있다”라며 “의뢰인은 사기방조혐의가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형사전문변호사는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에 연루된 당혹감에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대답을 하는 일이 많다. 초기 대응이 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분하기 때문에 관련 상황에 놓일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조력이 가능한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소되기 전 혐의 적용의 정당성, 성립요건, 충족 여부 등을 살펴서 가담 동기와 전후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확보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네트워크 법인으로 경제범죄(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배임 등), 강력범죄(성범죄, 절도, 강도, 폭력, 살인 등) 등의 형사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기사본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666962

최근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및 보유세 부담 등으로 서울을 비롯한 부산 등에도 아파트값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집값의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담팀 변호사는 "최근 코로나19 등 사회적 이슈와 겹친 영향으로 임대인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가 입는 피해가 늘고 있다"라며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 전부터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어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야한다"라며 "우선변제권은 해당 부동산에 후순위로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을 설정한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만료 최소 한달 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이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집주인과 세입자간 채무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강제 경매 등이 있다. 이중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시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지급명령신청은 세입자의 신청만으로도 재판이 가능하며 지급명령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압류, 경매 등 강제 집행을 행사할 수도 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전세금,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승소 시 전세금, 지연이자는 물론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돌려받을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단기간에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또한 부동산전담팀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비롯한 부동산 분쟁의 경우 법적 권리가 복잡하다. 다양한 법적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조력자를 찾는 것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서초구(서초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수도권 및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지역에서 부동산(주택,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과 지역 주택소송 등 건설 부동산 분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86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