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공갈미수·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 신문기자 A(50)씨의 공갈·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17일 무죄를 선고했다.검사는 피고인 A씨가 지역신문기자로 일하면서 지역 기업체에 대한 비난 기사를 게재하여 광고 발주를 공갈해 광고비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며 공갈미수·공갈 혐의로 기소했다.검사 측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공갈미수 건에 대해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이 협박이나 공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갈 피해자인 증인들 또한 "협박한 것 없고, 비난기사를 낸다는 소리도 안했다"며 협박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증언했다.당시 피고인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변론을 통해 "공갈죄 성립을 위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선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다"며 "공갈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도하고 광고 게제를 부탁한 행위 자체만으로 갈취 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라 주장했다.또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광고의뢰를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시를 근거로 들었다.또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지역신문의 기자인 피고인이 광고를 수주하는 것도 업무의 하나"라며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군청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기사로 쓰는 것은 신문기자인 피고인의 직업상 마땅한 일"임을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574043

최근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황혼이혼’과 ‘황혼재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이혼과 재혼을 거치며 상속지위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상속과 관련된 문제도 새로운 갈등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특히 황혼재혼의 경우 주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혼 당사자 모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나 재혼 당사자 사이에서 새로운 자녀가 탄생한 경우에도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법무법인 대륜의 사례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외국에서 거주 중이던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재혼을 한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를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상속을 꾀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재산분쟁에 휘말리게 됐다.이에 대륜에서는 증여된 재산 규모를 파악을 위해 증여세 신고내역과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 부동산 등기원인 확인 등을 거쳐 유류분 기초 재산을 산정했다. 또,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납득시킨 결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당시 소송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을 확보하려면 피상속인의 기초재산 파악 등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이라며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증여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며 상속 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매우 짧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이어 그는 “최근 황혼이혼으로 발생하는 상속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법무법인 대륜은 가사전문변호사가 지휘하는 상속전담팀과 이혼전문변호사가 지휘하는 이혼전담팀을 조직해 황혼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지점에서 소송을 진행하며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상속 분쟁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지원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19&aid=0002368588#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악플로 인한 스타들의 비보와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단 유명인만의 이야기는 아니다.경찰청에서 10월 공개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발생 건수’를 보더라도 2014년 8,880건에서 지난해 1만 5,92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오프라인도 예외는 아니다.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00충‘, ‘00남‘, ‘00녀’ 등으로 이름 붙여지며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일명 ‘신상털기’로 나이, 직업, 성장환경 등 개인 정보가 유출돼 일상생활마저 어렵게 만드는 등의 2차 피해까지 양산되는 실정이다.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례다. #강사였던 의뢰인 A씨의 수업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SNS에 댓글로 불만을 토로했고, A씨는 오해를 풀려 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A씨의 개인 SNS 지인들에게까지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의뢰인 A씨를 조롱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본 사건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 등에 시달렸고 소문은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실과 관계없이 강의가 취소되는 등 2차 손해까지 입게 된 사건이 있었다.당시, 담당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의 무게를 두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건’으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어 실효성과 대항력을 갖춘 증거를 수집하는 등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그 확산속도가 빠르고 불특정 다수가 접하기 때문에 피해가 크고 회복도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조용히 사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 사태만 악화될 뿐이다. 초기에 빠르고 확실하게 대처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됐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한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대형 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5일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자신문인터넷 형인우 기자 (inwoo@etnews.com)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0&aid=0002854444#

[서울경제] 형사 사건은 사건 초기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리분석을 통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대형 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진술 분석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장의 모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대륜에서 피고의 변호를 맡은 사례이다. 결혼을 앞두고 동거 중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칫솔을 보고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며 다툼이 생겼다. 이에 피해자는 경막하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여 피고인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당시 담당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대전제로 사건을 풀어갔다. 특히 상처의 양상에 주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검찰측 의견에 대해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강조했다. 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던진 소주병과 뒤엎은 탁자 음식들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웠던 사실도 주장했다.또한 알코올성 간 질환을 가진 피해자의 신체는 사소한 외력에도 멍이 잘 생길 수 있다는 상태였다. 피해자의 뒤통수를 제외한 머리와 목 등의 신체 부분에서 외상이 전혀 없었다는 부검감정서와 폭행을 방어하려는 흔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게다가 피해자가 쓰러져 피의자가 119에 신고한 이후 119 출동 여부를 재차 확인하며 구호 조치를 취한 사실과 최초 출동한 구급대원이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다고 한 증언, 피해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고인의 혈흔이었던 사실, 피해자가 부상 직전과 직후 2분 사이 통화를 나눴다는 사실로 재판을 이끌었다.이에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은 당사자 간의 대립이 극명하거나 억울한 혐의로 인해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무엇보다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만들어 재판을 이끌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오는 25일 서울사무소 신규 개점을 앞두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654314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납치 등으로 협박해 금전적 피해를 당하던 피해자뿐만 아니라 통장이나 개인 거래정보 노출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려 법적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중간 전달 및 인출책은 최근 경제 불황을 틈타 △긴급대출을 미끼로 계좌번호를 알아내 정체불명의 거액을 입금한 후 입금 오류의 이유로 재송금을 요청하거나 △취업을 이유로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출금하는 식 △발신자 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현금을 보내주고 비트코인 대리 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세금 감면을 위해 고객이 입금한 수익금을 차명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등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문자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확인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로 연결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처벌은 가볍지 않다. 범죄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통장 대여 등의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기망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기방조죄의 경우 사기죄에 얼마나 가담하였는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사기 수법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해야 할 것을 조언한다.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역시 “고액 알바광고에 속아 몰랐다”고 주장해 법률적 도움 없이는 무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대륜은 이와 비슷한 사례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계좌정보가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수법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 4개를 빌려주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도와 결국 소액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전한다.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형사전문 변호사는 “갑작스레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해당 범죄에 연루된다면 다소 억울한 사항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사 단계에서 하는 진술이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고의가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잘 정리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을 준비한다면 양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을 거점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무죄 판결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소송에 분야별 전문변호사, 법무사, 법률 사무원으로 구성된 전문 TF팀을 편성, 맞춤 대응을 통해 업계에서 좋은 평을 얻고 있다.보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사진=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대표변호사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7&aid=0003294636

국내 중형 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은 높은 승소율을 통한 의뢰인 신뢰를 기반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부산, 대구, 창원, 진주 등 동남권 지역을 거점으로 사무소를 확장 개점하며 대형 로펌에 출사표를 던진 ‘대륜’의 성장 비결을 들여다봤다.◆함께하는 ‘씽킹 시스템’에 주목...공동변호 시스템부터 지점별 소통까지심재국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의뢰인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우선 목표로 ‘승소’를 꼽는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동변호 시스템’이 있다. 공동변호 시스템은 소송 사건 특성에 따라 전문 TF팀을 구성하고 쟁점 정리, 약점 보완, 변론 논리를 검증하는 업무 흐름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팀원이 된 전문변호사, 법무사, 법률 사무원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변수에 따른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해 전략을 끌어낸다.‘지점별 소통’도 눈길을 끈다. 각 지역사무소에서 수임 사건을 공유하고 유사 사건 판례와 변론 전략을 피드백하기 위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했다. 이에 변호사가 사건에 주관적으로 매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륜만의 특화된 승소 솔루션이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유연한 조직문화를 위한 ‘리버스 멘토링’ 도입도심재국 대표변호사는 로펌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기업문화 쇄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유연하고 의사결정이 빠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을 정론으로 실천하기 위해 일반 사원이 멘토가 되고 임원이 멘티가 되는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리버스 멘토링은 선배가 후배를 지도하는 전통적인 멘토링과는 반대로 선배가 후배에게서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를 배우고 영감을 얻는 비형식적인 학습 프로그램이다. 월 단위 1회 본사에서 열리는 리버스 멘토링으로 경영 회의 주요 안건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시장과 고객 동향을 파악하여 조직 전반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있다. 또, 직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발적 몰입을 위해 업무 환경에도 변화를 꾀했다. 회의 시간 최소화, 보고 절차 및 행정 간소화, 불필요한 잔업과 특근 근절을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현재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7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다. 이혼, 가사, 형사, 민사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승소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한다.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547535

그동안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성범죄 특성상 목격자가 없거나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증거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물적 증거가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최근 강간사건 피고인으로 지목된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호해 승소했다.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신체 일부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간음했다고 주장했으나 유전자감식결과 피해자 옷에서는 피해자의 DNA만 검출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텔에 이동한 경로와 피해사실 등의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성이 결여돼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피해자가 강하게 압박했다고 한 부위에 흔적이 남지 않은 점 등 물적 증거와 의사 소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에서 허위사실을 가려냈다”라고 설명했다.이에 1심 재판부는 “본 사건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말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또한 그는 “현재 법무법인 대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은 법을 몰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법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확실한 초기대응팀을 꾸려 억울한 사연으로 힘들어 하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구제하며 의뢰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창업팀 이상연 기자 pond2580@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274242

최근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상간녀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한 사례로, 혼인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3년 동안 동거한 A군과 B양은 교대근무로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던 A군이 사실혼 기간에 C양과 내연 관계를 맺었다. B양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에 유리한 관련 영상, 메시지 기록, 녹취내용, 블랙박스 자료들을 수집/분석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A군과 C양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B양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법원은 B양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인정해 A군과 C양의 유책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 A군과 C양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 전문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심재국 변호사의 사례이다. 그는 "배우자의 상간자, 상간녀 존재를 알게 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영상, 메시지 기록, 녹취내용 등 효력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이혼, 가사 전문 소송을 많이 수임해 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위자료 산정 시에도 무조건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설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위자료를 산정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소송 시 합리적인 비용과 승소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 가사, 형사, 민사를 전문 분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법무법인 대륜’ 검색 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81902109923005016&ref=naver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다. 이에 많은 음주운전 처벌자가 나오고 그 밖에도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부산 및 대구, 창원, 진주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음주와 관련된 특이한 사건이 접수가 되어 공개했다. 지인의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참석한 의뢰인이 증언에 대한 위증죄로 기소를 당한 내용이다.피고인(의뢰인)은 창원지방법원 법정에서, A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사건 당일 날 피고인하고 같이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도보로 이동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과 같이 도보로 이동한 다음에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이어 변호인의 “어디에 타던가요”라는 질문에 “뒷좌석에 탔어요”라고 대답했다.그러나 사실 A씨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고 장소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은 A씨와 함께 A씨 소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사고 장소까지 보도로 이동하지 않았고, A씨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기소 당했다.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A씨가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A씨와 함께 임시주차장까지 걸어가다가 A씨가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잠시 쉬어 가겠다고 하며 차량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고 귀가하였을 뿐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은 알지 못하고, 법정에서도 당시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다”고 적극 변론하여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증언은 A씨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았다는 데까지이지 그 후 A씨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A씨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이 사건 위증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대한변호사협회 인정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혼전문, 가사전문분야 자격등록을 등록한 법무법인 대륜의 관계자는 “지인의 기소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유죄 판결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오히려 위증하지 않았던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기소가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전문인에게 조언을 구하면 간단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법무법인 대륜’ 검색 시 확인할 수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nbntv.co.kr/news/view/528290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의 부부처럼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혼인상태를 말한다.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혼인관계가 인정되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와 같은 의무사항과 함께 다양한 권리가 주어진다. 그렇다면 사실혼으로 부부관계를 지속해왔다가 관계가 종료될 경우 어떠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까?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 심재국 대표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 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다.다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요건이 있다. 서로 합치되는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한 집에 남녀 모두가 전입신고를 하여 함께 살고, 서로의 가족 경조사를 챙기며, 주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는 등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관계를 구축해왔어야 한다. 하지만 법률혼과 다르게 사실혼 이혼소송은 사실혼 여부부터 입증해야 한다.심재국 변호사는 “사실혼 이혼소송은 법률혼 이혼 재판과 달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고 단순 동거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라며, “사실혼 재산 분할은 사실혼 관계,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사실혼 위자료는 사실혼 관계, 상대방의 이혼 귀책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섣불리 진행할 경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니 이혼 및 가사 소송을 많이 수임해 본 전문 변호사에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라고 조언했다.한편, 심재국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부산이혼변호사 및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지역에서도 이혼전담팀을 운영하며 활발히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로,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처리하며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소송, 상간자 위자료 소송 등 가사 소송 전반에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법무법인 대륜’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