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감독 계약, 위임계약 성격 강해”해지 사유·절차 미흡하면 손해배상 가능성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월드컵 32강 탈락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면서 프로스포츠 감독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쟁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적 부진에 따른 감독 교체는 스포츠계에서 흔한 일이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거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신용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감독 계약은 명칭보다 실제 계약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와 업무 수행의 독립성, 인사권 행사,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계약인지, 민법상 위임계약인지 판단한다는 것이다.프로스포츠 감독은 선수 기용과 경기 운영 등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만큼 일반 근로자보다 위임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감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단순한 성적 부진만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는 쉽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위임계약이라면 법리는 달라진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신 변호사는 “승률이나 선수단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성적 부진만으로 곧바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구단이나 협회는 감독의 잔여 연봉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실제 법원도 최근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일방적으로 경질된 한 프로농구 감독이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구단이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구단은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잔여 연봉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감독에게 잔여 연봉 약 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신 변호사는 “스포츠 현장에서는 성적이 감독의 거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법률적으로는 계약이 우선 기준이 된다”며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적 부진만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감독 선임 계약은 단순히 연봉을 정하는 수준을 넘어 성적 부진이나 선수단 운영 실패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⑥ 성적 부진만으로 감독 경질 가능할까…홍명보 사퇴가 남긴 법적 쟁점 (바로가기)

'집단 성범죄 사건' 부산고법 "소년, 형 높이는 데 한계"촉법소년 비율 5년 새 2.2배 증가·재범률 성인의 3배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처벌 강화와 교정·교화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부산 교육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방·교정 시스템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낮추는 정부 권고안을 조율 중이다. 살인·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부산에서도 소년 강력범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지난 24일 또래 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 성범죄 사건 항소심에서 주범인 소년범 2명의 형량을 원심보다 높였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과 자퇴를 거쳐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난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전학을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촉법소년 비율은 2020년 5.2%에서 2024년 10.6%로 5년 새 2.2배 증가했다. 소년원생 중 촉법소년 비율도 같은 기간 3.1%에서 6.1%로 2.9배 늘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의 약 3배인 12~13% 수준으로 집계됐다.부산 교육계도 처벌 강화만으로는 소년범죄를 줄이기 어렵다며 예방 중심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부산교사노조는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의 기능 부재와 교육 당국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예방과 교정·교화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학교 안 위기학생 조기 발견 △보호관찰 강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치료·교육 기능 확대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은 교정 시스템 강화에 있다고 봤다.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미디어 발달 등으로 청소년 범죄 양상이 달라진 만큼 촉법소년 연령 일부 하향은 현실을 반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소년범죄는 미성숙한 심리와 사회적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맞춤형 교육과 재범 예방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도 등 교정 시스템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온 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중대범죄에 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변화한 사회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일정 부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그러면서도 소년사법은 재사회화를 우선하는 제도인 만큼 기본 취지는 유지돼야 한다며 "처벌 강화와 예방·교정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상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장기적으로 재범 방지와 국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서현 기자 (wiseh@news1.kr) [기사전문보기] '촉법소년 연령 하향'…"처벌만으론 한계, 예방·교화 병행해야" (바로가기)

재판 · 수사 등 원팀 체계 강화법무법인 대륜이 최근 판, 검사 경력의 중견 변호사들을 영입, 기업 법무와 민 · 형사 송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박성준(사법연수원 34기), 오창훈(33기), 김세준(39기), 정한익(20기) 변호사가 최근 대륜에 합류한 새식구들로, 대륜 부산본사에서 활동하는 박성준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공인회계사시험에 먼저 합격해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재작한 경력도 있다.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검사로 있다가 법관으로 전직,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22년 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오창훈 변호사도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한 뒤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장판사까지 역임한 판, 검사 경력을 모두 갖춘 변호사다.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올 3월 변호사가 되었다.김세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끝으로 2017년 변호사로 개업,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대륜으로 옮겼다.정한익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정통 법관 출신으로 2011년 변호사로 개업, 다른 로펌에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대륜에 합류했다.대륜의 김국일 대표는 "대륜의 핵심 경쟁력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송무와 실무 중심의 운영 체제에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영입으로 재판 · 수사 · 금융 · 증권 등을 아우르는 '원팀(One Team)' 체계를 한층 견고하게 다지게 됐다"고 소개했다.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로펌 iN] 대륜, 판 · 검사 출신 4명 합류 (바로가기)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내려지거나 경찰 조사가 일단락되면 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학폭위 조치 이후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년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 등으로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가장 먼저 검토되는 절차는 학교폭력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이다.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행정소송의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불복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뒤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성격에 차이가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사안에 따라 처분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처분 취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따라서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사안의 내용, 증거 관계, 조치 수준, 향후 학생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한다. 형사처벌이나 학교 조치와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치료비와 상담비 등 실제 지출된 손해, 향후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피해 사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폭위 조치결정통보서나 심의 결과 관련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초기 학폭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이후 민사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절차도 달라진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년보호절차는 처벌보다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돼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여러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의 확보다. 법적 분쟁에서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SNS 게시물, 녹음 파일, CCTV 영상, 진단서, 상담기록, 학교생활기록 관련 자료,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사실확인 자료 등이 쟁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건 초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기록도 이후 행정·민사·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대륜 조영삼 변호사는 “재판은 억울함을 풀거나 잘못된 징계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재판 전에 진행되는 학폭위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가 얼마나 정리돼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행정, 민사,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적 해결과 법적 책임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다.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 피해 회복, 형사절차 대응 등은 각각 요건과 기한, 입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절차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강제전학부터 손해배상까지…학폭 이후 이어지는 법적 절차 (바로가기)

여탈의실 출입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고의성 부인하며 스스로 신고경찰 “CCTV상 10초 체류해 성적 목적 달성 불가능한 시간…고의성 입증 안 돼”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올해 초 자신이 이용하던 헬스장에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당시 탈의실 주변에서 A씨를 마주친 여성측과 헬스장 직원이 이를 추궁했으나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을 보며 걷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실수로 문 앞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 들어왔음을 즉시 인지하고 곧바로 몸을 돌려 나왔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여자 탈의실쪽으로 들어간 시간은 10초 내외”라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말했다.이어 “피의자의 메신저 이용 기록을 보면 해당 시간대에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실수로 들어갔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로펌) 최동욱 변호사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처벌로 이어지려면 출입 행위 외에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고의성이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며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상황에서 CCTV,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입증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휴대폰 보며 걷다가 그만” 헬스장 여자탈의실 들어간 남성 ‘무혐의’ (바로가기)

군 마트 전용 상품 불법 재판매 여전히 활개"절반 가격이라 샀더니 군 마트용 제품 배송"불법 판매자들 폭리…"원천 차단 쉽지 않아""온라인 플랫폼도 유통 관리 책임져야" "얼마 전 쿠팡에서 가격이 원래보다 거의 절반 정도 싼 선크림을 구매했는데 군 마트용 제품이 왔어요. 설명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었는데 제품을 받고 황당했습니다. 군 마트용인 걸 숨기고 파는 게 정상인가요?"주부 이모(36) 씨는 26일 이렇게 말하면서 "군 마트 제품인 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거고 속은 기분이다"라며 불쾌해했다.군인 복지를 위해 시중가의 절반가량에 공급되는 군 마트 전용 상품의 불법 재판매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는 군 마트용 제품인지 알지 못한 채 저렴한 가격만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환불이나 반품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받아보니 군납용 제품…문제 없나요?"최모(38) 씨는 "올해 1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한 로션에 군 마트용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장품 회사에 가품은 아닌지, 군납용 제품이 왔는데 문제는 없는지 물어봤다"고 밝혔다.이어 "화장품 회사 측은 시중 판매 로션과 내용물이 동일하다며 가품으로 접수된 이력이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하라고 하더라"고 전했다.최씨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이트에서는 26일 현재 로션, 선크림, 헤어 제품 등 화장품류와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약 50개가 판매되고 있는데 모두 군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일치했다. 가격은 군 마트보다는 비싸고 시중가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됐다.한 크림 제품의 경우 시중 정가는 3만8천 원이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동일 용량 제품이 1만490원이다. 그러나 군 마트 판매가는 6천930원. 군 마트 판매가에 50% 넘는 웃돈을 얹어 팔고 있는 것이다.또 정가 2만3천 원짜리 세럼은 1만2천830원(군 마트가 8천200원), 정가 4만3천 원짜리 수분 크림은 2만970원(군 마트가 7천200원)에 판매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사이트의 상품 설명 어디를 보아도 군 마트 제품이라는 안내는 없다.직장인 박모(28) 씨 역시 "지난 4월 쿠팡에서 면도기를 샀는데 제품을 받아보니 뒷면에 군 마트용 제품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일반 온라인 판매 제품처럼 보여 별다른 의심 없이 주문했는데 재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매한 것 같아 찝찝했다"고 말했다.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오픈마켓에서 화장품을 샀는데 군 마트용 제품이 왔다"는 후기가 줄을 잇는다. 군 마트용 제품 재판매되고 있는 사이트[네이버 스토어 이용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설치 및 운영하는 군매점은 마트, 쇼핑타운,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틀어 흔히 '군 마트'로 불린다. 2024년 기준 전국에 총 1천72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역 군인, 군 가족, 국가유공자 등 지정된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다.군 마트의 이점은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다. 2024년 기준 군 마트에 납품된 520개 품목의 경우 평균 할인율이 55.2%에 달한다.그러자 불법 재판매가 고개를 들었다.군 마트 이용 대상자들이 제품을 구매해 직접 재판매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들이 이용 대상자의 명의를 빌려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 오픈마켓에서 이를 재판매하는 식이다.현행 군인복지기본법 제15조는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마트 제품에는 "군 마트용 제품은 재판매 행위를 금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도 있다.하지만 지난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군복지단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재판매 업체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군 마트 상품을 팔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총 156차례나 접수했다.재판매업자가 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통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무려 4억2천34만5천670원 상당의 크림 등 군 마트 상품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이를 시중에 재판매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최씨가 화장품 회사와 나눈 카톡[최모(38)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속한다지만…민간인 처벌 법적 근거 없어현역 장병과 군무원의 영리 목적 재판매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그러나 민간인의 경우 이를 처벌할 별도 규정이 없어 국군복지단 내부 규정에 따라 군 마트 내부 이용자의 대량 구매를 제한하거나 적발 시 이용 자격을 박탈하는 정도만 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국군복지단은 불법 재판매 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20일 이후 올라온 신고 글에는 모두 답변이 '대기' 상태다. '현 게시판 정상 운영 여부 확인'을 묻는 글까지 올라와 있다.국방부는 24일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국군복지단은 민원 접수와 자체 모니터링, 신고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군 마트용 제품의 재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온라인상 재판매가 식별될 경우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각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개인별 구매 수량 확인·통제 시스템 개발 등 재판매 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판매 위반자에 대한 군 마트 이용 제한과 예방·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다만 "현재 검토되는 법안은 형사처벌보다는 군 마트 이용 제한 수준의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서인호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 소속 변호사는 "군도 재판매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일부 제품에 '재판매 금지' 문구를 추가하고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현역병 부모까지 구매 대상이 확대된 상황에서 원천적인 차단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판매자가 군 마트용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품질상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제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군 마트 상품의 재판매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복지시설 이용을 강력히 제한하고, 재판매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또 지난달에는 지마켓과 옥션이 군 마트 전용 제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해 '2회 경고 적발 시 해당 셀러의 ID 계정을 즉시 영구 차단하겠다'고 공지했다.이 교수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걸러낼 수 있는 정보는 플랫폼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플랫폼 역시 유통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샷!] "싸서 샀는데 속은 기분…찝찝했다" (바로가기)

기업들이 상반기 결산과 내부 감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시즌이 다가오면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골치 아픈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곤 한다. 바로 회계 장부의 불일치나 수상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발각되는 직원의 업무상 횡령이다. 횡령 정황을 인지한 경영진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을 호출해 사실관계를 추궁하고자 하겠지만, 명확한 증거 확보 전의 섣부른 대처는 오히려 사건 해결을 꼬이게 만들 수 있다. 횡령 사건은 초기 증거 수집과 선제적인 법적 조치의 순서가 피해금 회수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횡령을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누적된 횡령액이 5억원을 넘어간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원이 넘어간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직원의 횡령 정황을 포착했을 때 회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궁이 아닌 증거 확보다. 확실한 물증 없이 직원을 다그칠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결제 내역을 조작하거나 PC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회계장부, 법인카드 영수증, 사내 메신저 기록, PC 포렌식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철저히 수집해야 한다.명확한 증거가 확보됐다면 본격적인 형사 고소와 함께 피해금 회수를 위한 보전처분(가압류)을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횡령범들은 빼돌린 회사 돈을 주식이나 코인, 도박 등으로 탕진하거나 가족 등 제3자의 명의로 은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해당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은 물론, 개인 예금계좌와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자금줄을 묶어두는 것이 핵심이다. 강력한 형사 처벌에 대한 압박과 함께 재산이 동결되면 피의자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합의를 요청하고 피해액 변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반대로 직원 입장에서 관행적인 업무 처리나 회사의 묵인 하에 비용을 집행했음에도 억울하게 횡령 범죄자로 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영업을 위한 접대비나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회삿돈을 사용했지만 결산 과정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희생양이 되는 경우다. 억울한 혐의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항변해야 한다. 사적으로 착복할 의도가 없었으며 회사의 이익이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 자금을 집행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무고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에 비용 지출을 승인받은 기안서나 결재 서류, 거래처 관계자와 나눈 이메일 및 업무 메신저 내역, 결제 일시와 일치하는 미팅 일지나 출장 보고서, 자리에 동석했던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핵심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기업 횡령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피해금 회수율과 피의자의 형량이 극명하게 엇갈리게 된다. 횡령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자체적인 조사만으로 섣불리 합의를 종용하거나 직원의 사직서를 수리해 버리면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횡령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면 감정적 대립에 앞서 기업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증거 수집부터 가압류, 형사 고소에 이르는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기사전문보기] 업무상 횡령, 감정적 추궁보다 객관적 증거 확보로 맞서야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정준 변호사 사건 인터뷰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근무하다가 사망한 20대 교사가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급여심의회를 열고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다. 해당 교사는 독감 판정을 받았음에도 대체 인력이 부족하고 연차를 쓰기 어려운 유치원 분위기 탓에 무리하게 출근했다가 증상이 악화하여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결정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개인적인 질병이라 하더라도 직무 수행 과정과 열악한 노동 환경이 질병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사례다. 법무법인 대륜 정준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판단 근거에 대해 알아본다.Q1. 이번 결정이 법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질병의 '발생 원인'과 '악화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독감 감염 자체는 원생들로부터 감염되었는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개인적 질병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지 못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학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보호하는 '직무상 재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인력 부족 등 교육 현장의 구조적 환경이 교사의 건강 악화에 미친 영향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Q2. 심의 과정에서 한 차례 보류될 만큼 다툼이 있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공단이나 법원이 '직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면밀히 들여다보는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핵심은 업무와 질병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다. 대법원 역시 업무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 요인이 겹쳤더라도 업무가 질병 악화에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직무상 재해(업무상 재해)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는 확진 이후 무리하게 근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실질적으로 병가 사용이 불가능했던 환경, 업무 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Q3. 인력 부족이나 조직 내 강압적 분위기로 병가·연차 사용이 제한되어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처벌이나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나?▲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용자가 교직원의 위중한 건강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사실상 출근을 강요하거나 휴식을 부당하게 제한해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민법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주의 민·형사상 책임이 100%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 등 별도의 위법행위와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Q4. 이 사건처럼 직장 내 노동 환경이나 업무 압박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아픈 몸을 이끌고 업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결국 쟁점은 과중한 업무 환경이 질병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병가 신청 내역이나 거절 정황, 상사 및 동료들과 나눈 메시지 기록, 과도한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로자의 휴식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핵심이다.Q5. 향후 사립 교육 기관 등에서 교직원의 건강권 침해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 책임자가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할 시스템은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것은 교직원이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병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정립, 대체 인력 풀(Pool) 구축 및 적극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교직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건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부천 독감 유치원 교사 사망, '직무상 재해' 인정된 법리적 이유는 (바로가기)

[2026년 납세대상]SK하이닉스 / NAVER / 기아 / 현대모비스 / 셀트리온 / 파마리서치 / 크래프톤 / SK텔레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현대로템 / 솔브레인홀딩스 / DB하이텍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키움증권 / 신한카드 / KB국민카드 / 현대캐피탈[2026년 납세자권익대상]법무법인 대륜 /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 / 윤학섭 삼정KPMG 세무파트 대표 SK하이닉스, 기아, 국민은행 등 18개 기업이 '2026년 납세대상'을 수상했다. 법무법인 대륜,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 윤학섭 삼정KPMG 세무파트 대표는 '2026년 납세자권익대상'을 수상했다.조세일보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엘리에나호텔 컨벤션홀에서 '2026년 납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한 18개 기업에 납세대상을,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법인 1곳과 개인 2명에게 납세자권익대상을 수여했다.이번 납세대상은 2025년 귀속 법인세 납세실적을 바탕으로 ▲산업별 법인세 납세실적 상위 10위 이내 코스피 상장기업(산업별 2개 내외) ▲법인세 납부액 최상위 코스닥 상장기업(2개 내외) 등을 대상으로 선정됐다.유효세율이 14% 이상 50%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을 받은 법인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납세자권익대상은 평소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법인에게 수여됐다.납세대상은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은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이 맡았으며, 김갑순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과 김상우 조세일보 산업부 국장, 허헌 금융부 국장, 유소식 마케팅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이번 시상식은 조세일보가 주최·주관하고,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등 4개 학회가 공동 주최했다.후원기관으로는 국세청,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코스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 2026년 납세대상 수상 기업(괄호 안 수치는 2025년 귀속 법인세 납세실적)[IT·전자] ▲SK하이닉스(7조3696억원) ▲NAVER(5281억원)[자동차] ▲기아(1조3903억원) ▲현대모비스(4699억원)[제약·바이오] ▲셀트리온(1571억원) ▲파마리서치(476억원)[게임] ▲크래프톤(2124억원)[통신] ▲SK텔레콤(3257억원)[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64억원) ▲현대로템(2285억원)[코스닥] ▲솔브레인홀딩스(1426억원)[소부장] ▲DB하이텍(726억원)[은행] ▲국민은행(1조4353억원) ▲하나은행(1조2084억원)[증권] ▲키움증권(3576억원)[카드] ▲신한카드(1270억원) ▲KB국민카드(1034억원)[캐피탈] ▲현대캐피탈(1349억원)◆ 2026년 납세자권익대상 수상자▲법무법인 대륜▲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윤학섭 삼정KPMG 세무파트 대표 임도영 (right@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SK하이닉스·기아·국민은행 등 18개 기업 '납세대상' 수상 [2026년 납세대상] (바로가기)

같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둘 때 처음에 정확히 얼마씩 투자할지 약속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자신이 돈을 더 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사업가 A씨가 골프연습장을 같이 운영하던 B씨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추가 투자금 지급 소송에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와 B씨는 2022년 이익과 책임을 50%씩 나누기로 하고 골프장 동업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2024년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고 이때 B씨가 사업에 얽힌 재산과 빚을 모두 가져가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사업이 끝난 뒤 A씨는 자신이 7억8000여만원을 썼는데 B씨는 5억6000여만원만 썼다며 소송을 냈다. 50% 약속과 달리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냈으니 B씨가 그 차액인 1억원대 손해를 물어내라는 주장이었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을 50% 비율로 나누기로만 했지 구체적으로 각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하지 않았다면 한쪽이 돈을 덜 냈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두 사람이 사업을 끝내며 계약서를 쓸 때 A씨가 돈을 더 낸 부분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증거로 낸 개인 메모장이나 카드 사용 기록만으로는 실제로 그만큼 돈을 더 썼는지 믿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장현지 변호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산한 투자금을 요구한 사건이라며 처음에 얼마를 낼지 약속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해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동업 해지 후 출자금 요구…법원, 상세 합의 없었다면 일방 청구 불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