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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특별수행본부 - 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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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다국적 건설영토 확대와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시사점

[기고] 다국적 건설영토 확대와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시사점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 행보가 매섭다. 과거에는 중동의 플랜트, 아시아의 인프라, 아프리카의 도시개발 등이 주축이었다면, 2020년대 들어서는 북미와 유럽 등 서구 시장에 진출해 연 30억달러(원화 약 4조4천억원)에 달하는 수주 실적을 기록하는 등 판도가 바뀌고 있다.국경 없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존의 해외건설촉진법이라는 좁은 울타리와 해외 EPC(설계·조달·시공)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투자개발이나 도시개발 등 프로젝트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해외진출·교섭단계부터의 법률검토: 준거법의 구속력 사례해외건설실무는 준거법·분쟁해결 방식 및 계약 조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FIDIC(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Conseils) 계약 조건을 비롯한 국제 표준 계약서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해외진출·교섭 단계부터의 법률검토는 다국적 법률서비스의 출발점이 되었다.해외 엔지니어링 계약에 따른 준거법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2016다222712) 또한 설계, 시공, 운영에 대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당사자 간에 준거법 선택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록 쟁점이 영업비밀 등 국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도 계약서상의 준거법 조항은 재판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국내법령과 국제중재의 사이에서: 건설분쟁에서의 중재판정해외건설 분야에서의 분쟁은 ICC(국제중재재판소), SIAC(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등 국제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이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중재판정은 뉴욕 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의) 에 따라 국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뉴욕 협약은 '그 집행지국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더불어 법원은 최근 "뉴욕 협약상 '공공질서 위반'은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2778), 국제 중재판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결국 변호사의 역할이 건설 기술과 국제 계약 관행을 깊이 이해하고 대처하는 융합형 전문가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해외 진출 확대와 글로벌 법률 서비스의 과제법률 시장의 개방이라는 파고 속에서, 법률 서비스는 이제 사후적인 수단을 넘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플랜트, 조선, 해양 구조물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서 적기에 다국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기 계약 조항부터 유리하게 설계하는 것은 수주 능력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이를 위해 해외 수주 시 국내 로펌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거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과 연계해 개발도상국에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미주·유럽 등 글로벌 로펌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법률 서비스가 세계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다국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다국적 건설영토 확대와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시사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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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다국적 건설영토 확대와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시사점

[기고] 다국적 건설영토 확대와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시사점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 행보가 매섭다. 과거에는 중동의 플랜트, 아시아의 인프라, 아프리카의 도시개발 등이 주축이었다면, 2020년대 들어서는 북미와 유럽 등 서구 시장에 진출해 연 30억달러(원화 약 4조4천억원)에 달하는 수주 실적을 기록하는 등 판도가 바뀌고 있다.국경 없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존의 해외건설촉진법이라는 좁은 울타리와 해외 EPC(설계·조달·시공)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투자개발이나 도시개발 등 프로젝트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해외진출·교섭단계부터의 법률검토: 준거법의 구속력 사례해외건설실무는 준거법·분쟁해결 방식 및 계약 조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FIDIC(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Conseils) 계약 조건을 비롯한 국제 표준 계약서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해외진출·교섭 단계부터의 법률검토는 다국적 법률서비스의 출발점이 되었다.해외 엔지니어링 계약에 따른 준거법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2016다222712) 또한 설계, 시공, 운영에 대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당사자 간에 준거법 선택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록 쟁점이 영업비밀 등 국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도 계약서상의 준거법 조항은 재판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국내법령과 국제중재의 사이에서: 건설분쟁에서의 중재판정해외건설 분야에서의 분쟁은 ICC(국제중재재판소), SIAC(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등 국제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이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중재판정은 뉴욕 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의) 에 따라 국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뉴욕 협약은 '그 집행지국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더불어 법원은 최근 "뉴욕 협약상 '공공질서 위반'은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2778), 국제 중재판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결국 변호사의 역할이 건설 기술과 국제 계약 관행을 깊이 이해하고 대처하는 융합형 전문가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해외 진출 확대와 글로벌 법률 서비스의 과제법률 시장의 개방이라는 파고 속에서, 법률 서비스는 이제 사후적인 수단을 넘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플랜트, 조선, 해양 구조물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서 적기에 다국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기 계약 조항부터 유리하게 설계하는 것은 수주 능력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이를 위해 해외 수주 시 국내 로펌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거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과 연계해 개발도상국에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미주·유럽 등 글로벌 로펌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법률 서비스가 세계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다국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다국적 건설영토 확대와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시사점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경찰, '쿠팡 자료보전명령 의혹' 수사 정조준…"고의성이 핵심"

경찰, '쿠팡 자료보전명령 의혹' 수사 정조준…"고의성이 핵심"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료보전명령 위반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체적인 정보 접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일부 소실되면서 관리자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TF(태스크포스)는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쿠팡 측의 자료보전 명령 불이행 관련 수사 의뢰건에 대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과기정통부는 전날 쿠팡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5월23일부터 6월2일까지 총 11일간 앱 접속기록(로그)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웹 로그 삭제건을 수사 의뢰한 것에 더해 앱 로그 삭제건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11월19일 쿠팡에 자료보전명령 했지만 쿠팡이 자동 로그 저장 정책을 조정하지 않아 남아있어야 할 기록이 없어졌다는 설명이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쿠팡은 앱 로그를 6개월 단위로 보관한다. 자료보전명령을 곧바로 이행했다면 5월23일의 기록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쿠팡 측이 지난해 12월이 넘어서야 관련 조치를 했다고 보고 있다.앱 로그는 앱을 실행한 사용자 행동이 모두 기록된 일종의 '일지'를 뜻한다. 침해 사고 분석 시 정보 접근 주체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데 중요한 단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웹 로그와 앱 로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앱 로그뿐 아니라 웹 로그 삭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웹 로그는 유출 피의자가 퇴사하기 전 약 5개월간 분량이 삭제됐다. 피의자가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시점과 차이가 있지만 공격한 배경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로 평가된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9일 정례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관계자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접속 기록 삭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벌규정에 해당해 법인 역시 처벌 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쿠팡이 자료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위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자료보전 논란은 SK텔레콤· KT 등 과거 개인정보유출 사태 때마다 반복됐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최근 개인정보위원회는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제도 신설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보전명령을 해킹 피해 발생 사전에도 할 수 있는 법률안이 지난해 발의됐다.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 목적에서 의도적인 폐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가 주된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도 "(삭제) 목적이 은폐·축소라면 가중처벌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기사전문보기] 경찰, '쿠팡 자료보전명령 의혹' 수사 정조준…"고의성이 핵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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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자료보전명령 의혹' 수사 정조준…"고의성이 핵심"

경찰, '쿠팡 자료보전명령 의혹' 수사 정조준…"고의성이 핵심"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료보전명령 위반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체적인 정보 접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일부 소실되면서 관리자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TF(태스크포스)는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쿠팡 측의 자료보전 명령 불이행 관련 수사 의뢰건에 대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과기정통부는 전날 쿠팡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5월23일부터 6월2일까지 총 11일간 앱 접속기록(로그)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웹 로그 삭제건을 수사 의뢰한 것에 더해 앱 로그 삭제건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11월19일 쿠팡에 자료보전명령 했지만 쿠팡이 자동 로그 저장 정책을 조정하지 않아 남아있어야 할 기록이 없어졌다는 설명이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쿠팡은 앱 로그를 6개월 단위로 보관한다. 자료보전명령을 곧바로 이행했다면 5월23일의 기록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쿠팡 측이 지난해 12월이 넘어서야 관련 조치를 했다고 보고 있다.앱 로그는 앱을 실행한 사용자 행동이 모두 기록된 일종의 '일지'를 뜻한다. 침해 사고 분석 시 정보 접근 주체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데 중요한 단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웹 로그와 앱 로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앱 로그뿐 아니라 웹 로그 삭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웹 로그는 유출 피의자가 퇴사하기 전 약 5개월간 분량이 삭제됐다. 피의자가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시점과 차이가 있지만 공격한 배경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로 평가된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9일 정례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관계자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접속 기록 삭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벌규정에 해당해 법인 역시 처벌 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쿠팡이 자료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위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자료보전 논란은 SK텔레콤· KT 등 과거 개인정보유출 사태 때마다 반복됐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최근 개인정보위원회는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제도 신설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보전명령을 해킹 피해 발생 사전에도 할 수 있는 법률안이 지난해 발의됐다.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 목적에서 의도적인 폐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가 주된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도 "(삭제) 목적이 은폐·축소라면 가중처벌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기사전문보기] 경찰, '쿠팡 자료보전명령 의혹' 수사 정조준…"고의성이 핵심" (바로가기)

[기고] 사실혼, 아는만큼 보호 받는다

[기고] 사실혼, 아는만큼 보호 받는다

'전략적 미신고' 증가세 속 법적 분쟁 급증법적 보호 받으려면 '가족 질서' 입증해야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부부처럼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뜻하며, 특히 이중에서도 사실상 법적 부부와 같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이나 재혼 가정 등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의 양상은 다르다. 젊은 세대들이 대출·청약 등 경제적 이유로 단독 가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자유로운 교제 관계 등에 따라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사실혼’ 상태의 가족 형태가 우리 사회 속 차지하는 비중이 보다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흔히 많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 같이 살면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훨씬 까다롭다. 사실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같이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대법원 역시 사실혼에 대해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실제 필자가 담당했던 사례에서도 법원의 이같은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다. 의뢰인 A씨는 연인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며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격차이 등 갈등을 이기지 못해 헤어지게 됐는데, 이후 전 연인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해 갈등이 시작됐다.필자는 소송 과정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점,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부부로서 상대방의 친지, 가족들과 배우자로서 역할을 하거나 소통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여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법원 역시 이들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사실혼’임이 인정되지 않자 그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됐다.이처럼 사실혼 분쟁에서 법원의 잣대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객관적 지표들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혼이 보편화됐다고 해서 쉽게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막상 분쟁이 생기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그러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거나 혹은 그 성립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상황을 법률적 관점에서 미리 점검해봐야 한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거나 혹은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인 의사를 드러낸 적이 있는지, 실제 부부 내지 가정을 꾸렸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이를 입증할 증거는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사실혼 여부는 사후에 다툴 문제가 아니라, 분쟁이 생기기 전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자신의 관계와 권리를 정확히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사실혼, 아는만큼 보호 받는다 (바로가기)

[기고] 사실혼, 아는만큼 보호 받는다

[기고] 사실혼, 아는만큼 보호 받는다

'전략적 미신고' 증가세 속 법적 분쟁 급증법적 보호 받으려면 '가족 질서' 입증해야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부부처럼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뜻하며, 특히 이중에서도 사실상 법적 부부와 같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이나 재혼 가정 등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의 양상은 다르다. 젊은 세대들이 대출·청약 등 경제적 이유로 단독 가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자유로운 교제 관계 등에 따라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사실혼’ 상태의 가족 형태가 우리 사회 속 차지하는 비중이 보다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흔히 많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 같이 살면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훨씬 까다롭다. 사실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같이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대법원 역시 사실혼에 대해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실제 필자가 담당했던 사례에서도 법원의 이같은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다. 의뢰인 A씨는 연인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며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격차이 등 갈등을 이기지 못해 헤어지게 됐는데, 이후 전 연인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해 갈등이 시작됐다.필자는 소송 과정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점,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부부로서 상대방의 친지, 가족들과 배우자로서 역할을 하거나 소통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여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법원 역시 이들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사실혼’임이 인정되지 않자 그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됐다.이처럼 사실혼 분쟁에서 법원의 잣대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객관적 지표들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혼이 보편화됐다고 해서 쉽게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막상 분쟁이 생기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그러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거나 혹은 그 성립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상황을 법률적 관점에서 미리 점검해봐야 한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거나 혹은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인 의사를 드러낸 적이 있는지, 실제 부부 내지 가정을 꾸렸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이를 입증할 증거는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사실혼 여부는 사후에 다툴 문제가 아니라, 분쟁이 생기기 전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자신의 관계와 권리를 정확히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사실혼, 아는만큼 보호 받는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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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안 켠 앞차 피하려다 '쾅'…法 "불가피한 선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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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안 켠 채 끼어든 차량 피하려다 충돌…'안전운전의무 위반' 기소재판부 "사고 회피 위한 불가피한 선택…급정거 시 또 다른 사고 발생했을 것" 옆 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편도 5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서 예고 없이 끼어든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어 차선을 변경한 뒤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경찰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벌금 2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어 급하게 피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또 부득이하게 피한 차선이 좌회전 전용 차로였기에, 원래 차로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직진을 위해 속도를 높여 추월한 것은 당시 상황상 불가피한 운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이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불법 차선 침범까지 예상해 급정거하거나 사고 회피를 위해 의무 없는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당시 교통상황에 비춰봤을 때 급정거 시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윤중 변호사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사고 발생 결과만으로 추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위험성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며 "당시 차선 변경이 사고 회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적극 소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불가피한선택 #무죄선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깜빡이 안 켠 앞차 피하려다 '쾅'…法 "불가피한 선택" 무죄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깜빡이 안 켠 앞차 피하려다 '쾅'…法 "불가피한 선택" 무죄

깜빡이 안 켠 앞차 피하려다 '쾅'…法 "불가피한 선택" 무죄

방향지시등 안 켠 채 끼어든 차량 피하려다 충돌…'안전운전의무 위반' 기소재판부 "사고 회피 위한 불가피한 선택…급정거 시 또 다른 사고 발생했을 것" 옆 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편도 5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서 예고 없이 끼어든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어 차선을 변경한 뒤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경찰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벌금 2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어 급하게 피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또 부득이하게 피한 차선이 좌회전 전용 차로였기에, 원래 차로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직진을 위해 속도를 높여 추월한 것은 당시 상황상 불가피한 운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이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불법 차선 침범까지 예상해 급정거하거나 사고 회피를 위해 의무 없는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당시 교통상황에 비춰봤을 때 급정거 시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윤중 변호사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사고 발생 결과만으로 추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위험성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며 "당시 차선 변경이 사고 회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적극 소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불가피한선택 #무죄선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깜빡이 안 켠 앞차 피하려다 '쾅'…法 "불가피한 선택" 무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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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수지 적자 1.6조···국내 법조 주권 지키기 위한 ‘한국형 AI’ 구축해야

법률수지 적자 1.6조···국내 법조 주권 지키기 위한 ‘한국형 AI’ 구축해야

민주당 권칠승 의원·AI협회 토론회…“법적 불확실성 걷어낼 입법 결단 시급”산업계·법조계 한 목소리 “불확실성 걷어낼 입법 결단···혁신 이끌 최소한의 트랙 필요” 최근 시행된 AI 기본법에 발맞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리걸테크 산업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권칠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AI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지혜로운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기술의 파고를 거부하기보다 그 변화를 전문가의 통찰력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인공지능협회 최이선 정책전문위원은 “2024년 기준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1조 6천억 원을 돌파했다”며 국내 법률시장의 위기를 지적했다. 최이선 위원은 “영미법 기반으로 학습된 글로벌 AI 모델이 아닌 국내 법의 정신을 정확히 구현하는 ‘소버린 리걸 AI’를 구축하는 것이 법조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트랙을 깔아주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가 법조계를 대표하는 패널로 나섰다. 이서형 변호사는 “최근 수년간 국내 민사 본안소송의 70% 이상이 원·피고 모두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리걸테크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핵심 도구”라면서, “AI 기본법의 위험 기반 접근을 적용해 단순 법률정보 제공은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고위험 영역으로 설정해 변호사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식의 유연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산업계 인사들의 구체적인 요구도 이어졌다. 엘박스 이진 대표는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통해 AI의 환각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여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선제적 입법을 촉구했고, 넥서스AI 이재원 대표는 “변호사법의 모호한 규정들이 AI 개발을 위한 합리적 협업까지 가로막고 있다”며 변호사법의 개정을 호소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박지원 의원, 박희승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최이선 정책전문위원, 토론자로 참여한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이진 엘박스 대표, 이재원 넥서스AI 대표, 정우석 법무부 법무과 과장 및 오청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리걸테크 산업의 미래를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률수지 적자 1.6조···국내 법조 주권 지키기 위한 ‘한국형 AI’ 구축해야 (바로가기) 로이슈 - 법률수지 적자 1.6조…국내 법조 주권 지키기 위한 ‘한국형 AI’ 구축해야 (바로가기) 핀포인트뉴스 - “경기도는 AI 의 최적지, 리걸테크(Legal-Tech)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 (바로가기) 프레시안 - 권칠승 의원, AI시대 리걸테크 산업 발전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바로가기) 전자신문 - 앤트로픽 쇼크에 국내 리걸테크 '응급 상황'…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 시급” (바로가기) 신아일보 - 권칠승 의원,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 개최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권칠승 국회의원 "경기도는 AI의 최적지…리걸테크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 (바로가기) 서울경제 - “법조계·IT 소모전 끊자”…국회서 리걸테크 상생 토론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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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수지 적자 1.6조···국내 법조 주권 지키기 위한 ‘한국형 AI’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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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칠승 의원·AI협회 토론회…“법적 불확실성 걷어낼 입법 결단 시급”산업계·법조계 한 목소리 “불확실성 걷어낼 입법 결단···혁신 이끌 최소한의 트랙 필요” 최근 시행된 AI 기본법에 발맞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리걸테크 산업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권칠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AI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지혜로운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기술의 파고를 거부하기보다 그 변화를 전문가의 통찰력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인공지능협회 최이선 정책전문위원은 “2024년 기준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1조 6천억 원을 돌파했다”며 국내 법률시장의 위기를 지적했다. 최이선 위원은 “영미법 기반으로 학습된 글로벌 AI 모델이 아닌 국내 법의 정신을 정확히 구현하는 ‘소버린 리걸 AI’를 구축하는 것이 법조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트랙을 깔아주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가 법조계를 대표하는 패널로 나섰다. 이서형 변호사는 “최근 수년간 국내 민사 본안소송의 70% 이상이 원·피고 모두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리걸테크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핵심 도구”라면서, “AI 기본법의 위험 기반 접근을 적용해 단순 법률정보 제공은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고위험 영역으로 설정해 변호사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식의 유연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산업계 인사들의 구체적인 요구도 이어졌다. 엘박스 이진 대표는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통해 AI의 환각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여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선제적 입법을 촉구했고, 넥서스AI 이재원 대표는 “변호사법의 모호한 규정들이 AI 개발을 위한 합리적 협업까지 가로막고 있다”며 변호사법의 개정을 호소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박지원 의원, 박희승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최이선 정책전문위원, 토론자로 참여한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이진 엘박스 대표, 이재원 넥서스AI 대표, 정우석 법무부 법무과 과장 및 오청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리걸테크 산업의 미래를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률수지 적자 1.6조···국내 법조 주권 지키기 위한 ‘한국형 AI’ 구축해야 (바로가기) 로이슈 - 법률수지 적자 1.6조…국내 법조 주권 지키기 위한 ‘한국형 AI’ 구축해야 (바로가기) 핀포인트뉴스 - “경기도는 AI 의 최적지, 리걸테크(Legal-Tech)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 (바로가기) 프레시안 - 권칠승 의원, AI시대 리걸테크 산업 발전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바로가기) 전자신문 - 앤트로픽 쇼크에 국내 리걸테크 '응급 상황'…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 시급” (바로가기) 신아일보 - 권칠승 의원,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 개최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권칠승 국회의원 "경기도는 AI의 최적지…리걸테크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 (바로가기) 서울경제 - “법조계·IT 소모전 끊자”…국회서 리걸테크 상생 토론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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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원고측 "쿠팡사태 본질은 3천300만명 넘는 회원 정보 유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이씨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올렸으며,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제출 후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라고 말했다.이어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사태의 본질은 3천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천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앞서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천만달러(약 5천100억원)를 지출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pan@yna.co.kr이지헌(pan@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이데일리 - 쿠팡·김범석 의장 함께 미국서 피소,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KBS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에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서울경제 - 쿠팡 피해자 美서 소송…김범석 의장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SBS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싱글리스트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쿠팡 '정보유출' 후폭풍...피해자들, 美 법원에 징벌적 손배 소송 (바로가기) 매일경제 - 쿠팡 피해자, 미국서 김범석에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천지일보 - ‘쿠팡’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YTN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 만 명, 미국 내 집단 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문화일보 - [속보] 쿠팡 피해자들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 … 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YTN - 한미 이용자 만여 명, 미국에서 쿠팡에 집단소송 본격화...공동 피고로 김범석 명시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쿠팡 피해자, 美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바로가기) 서울와이어 - 쿠팡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징벌배상 청구 나서 (바로가기) 경기일보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미국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으로 (바로가기) 글로벌경제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경북매일신문 - 쿠팡 피해자들, 미국서 ‘김범석·쿠팡Inc’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서울경제TV - 쿠팡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브릿지경제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쿠팡 모회사에 상대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뉴스웍스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 美 법원에 집단소송 (바로가기) TV조선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본질은 3천만 명 넘는 회원 정보 유출" (바로가기) MBN - 쿠팡·김범석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미국 내 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쿠팡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미디어펜 - 쿠팡 모회사 美 법정 선다…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뉴스웨이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정보유출 피해자들,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뉴시스 - 美뉴욕서 쿠팡 집단소송 시작…본사에 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뉴스1 - 쿠팡 사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들, 美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데일리안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더팩트 - 쿠팡 사태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뉴스핌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美 법원에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쿠키뉴스 - 美 법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포쓰저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 집단소송 제기..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채널A - 쿠팡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한국NGO신문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바로가기) 글로벌이코노믹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보안뉴스 - [쿠팡 해킹]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美 집단소송 제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쿠팡 피해자들 미국서 집단소송..."본질은 기업 규제 아닌 정보유출" (바로가기) 컨슈머타임스 - 쿠팡 사태 피해자들,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조선일보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 제기...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매일경제 - “김범석 책임 묻겠다”…미국 뉴욕서 쿠팡 첫 집단소송 시작 (바로가기) 세이프타임즈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한스경제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뉴스후플러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채널A -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바로가기) 아시아타임즈 - 쿠팡 로저스 위증 혐의 14시간 조사…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 (바로가기) 디지털데일리 - "김범석 책임 물을 것"…美서 쿠팡 정보유출 집단소송 시작 (바로가기) 에너지경제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YTN - 한미 이용자 만여 명, 미국에서 쿠팡에 집단소송 본격화...공동 피고로 김범석 명시 (바로가기) 동아일보 - “징벌적 손해배상하라”…쿠팡 피해자, 美법원서 첫 집단소송 (바로가기) 세계일보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韓당국자 “하원 청문회, 쿠팡 로비 때문” (바로가기) 데일리포스트 - ‘3300만명 정보 유출’…쿠팡, 美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직면 (바로가기) TV조선 - 美 뉴욕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시작…본사에 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이데일리 - 美 법정 서는 쿠팡…하원 '공개 엄호' 통할까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쿠팡 조사' 70일… 사건 전말 아직 미궁 (바로가기) 서울신문 - 로저스 위증 조사·美선 집단소송… 커지는 ‘쿠팡 사법 리스크’ (바로가기) 매일경제 - “미국기업 쿠팡? 미국답게 집단소송 받으시죠”…7000명 뭉쳤다 (바로가기) KBS - 미국서 쿠팡 ‘정보 유출’ 집단 소송…김범석 의장 피고로 명시 (바로가기) MBC - 5만원 할인권 뿌리더니‥쿠팡 이용자들, 미국서 첫 집단 소송 (바로가기) SBS - "쿠팡 김범석도 책임"…미국서 '징벌적 손배' 소송 (바로가기) SBS Biz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뉴욕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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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원고측 "쿠팡사태 본질은 3천300만명 넘는 회원 정보 유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이씨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올렸으며,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제출 후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라고 말했다.이어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사태의 본질은 3천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천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앞서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천만달러(약 5천100억원)를 지출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pan@yna.co.kr이지헌(pan@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이데일리 - 쿠팡·김범석 의장 함께 미국서 피소,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KBS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에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서울경제 - 쿠팡 피해자 美서 소송…김범석 의장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SBS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싱글리스트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쿠팡 '정보유출' 후폭풍...피해자들, 美 법원에 징벌적 손배 소송 (바로가기) 매일경제 - 쿠팡 피해자, 미국서 김범석에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천지일보 - ‘쿠팡’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YTN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 만 명, 미국 내 집단 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문화일보 - [속보] 쿠팡 피해자들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 … 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YTN - 한미 이용자 만여 명, 미국에서 쿠팡에 집단소송 본격화...공동 피고로 김범석 명시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쿠팡 피해자, 美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바로가기) 서울와이어 - 쿠팡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징벌배상 청구 나서 (바로가기) 경기일보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미국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으로 (바로가기) 글로벌경제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경북매일신문 - 쿠팡 피해자들, 미국서 ‘김범석·쿠팡Inc’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서울경제TV - 쿠팡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브릿지경제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쿠팡 모회사에 상대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뉴스웍스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 美 법원에 집단소송 (바로가기) TV조선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본질은 3천만 명 넘는 회원 정보 유출" (바로가기) MBN - 쿠팡·김범석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미국 내 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쿠팡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미디어펜 - 쿠팡 모회사 美 법정 선다…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뉴스웨이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정보유출 피해자들,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뉴시스 - 美뉴욕서 쿠팡 집단소송 시작…본사에 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뉴스1 - 쿠팡 사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들, 美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데일리안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더팩트 - 쿠팡 사태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뉴스핌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美 법원에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쿠키뉴스 - 美 법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포쓰저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 집단소송 제기..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채널A - 쿠팡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한국NGO신문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바로가기) 글로벌이코노믹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보안뉴스 - [쿠팡 해킹]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美 집단소송 제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쿠팡 피해자들 미국서 집단소송..."본질은 기업 규제 아닌 정보유출" (바로가기) 컨슈머타임스 - 쿠팡 사태 피해자들,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조선일보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 제기...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매일경제 - “김범석 책임 묻겠다”…미국 뉴욕서 쿠팡 첫 집단소송 시작 (바로가기) 세이프타임즈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한스경제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뉴스후플러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채널A -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바로가기) 아시아타임즈 - 쿠팡 로저스 위증 혐의 14시간 조사…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 (바로가기) 디지털데일리 - "김범석 책임 물을 것"…美서 쿠팡 정보유출 집단소송 시작 (바로가기) 에너지경제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YTN - 한미 이용자 만여 명, 미국에서 쿠팡에 집단소송 본격화...공동 피고로 김범석 명시 (바로가기) 동아일보 - “징벌적 손해배상하라”…쿠팡 피해자, 美법원서 첫 집단소송 (바로가기) 세계일보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韓당국자 “하원 청문회, 쿠팡 로비 때문” (바로가기) 데일리포스트 - ‘3300만명 정보 유출’…쿠팡, 美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직면 (바로가기) TV조선 - 美 뉴욕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시작…본사에 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이데일리 - 美 법정 서는 쿠팡…하원 '공개 엄호' 통할까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쿠팡 조사' 70일… 사건 전말 아직 미궁 (바로가기) 서울신문 - 로저스 위증 조사·美선 집단소송… 커지는 ‘쿠팡 사법 리스크’ (바로가기) 매일경제 - “미국기업 쿠팡? 미국답게 집단소송 받으시죠”…7000명 뭉쳤다 (바로가기) KBS - 미국서 쿠팡 ‘정보 유출’ 집단 소송…김범석 의장 피고로 명시 (바로가기) MBC - 5만원 할인권 뿌리더니‥쿠팡 이용자들, 미국서 첫 집단 소송 (바로가기) SBS - "쿠팡 김범석도 책임"…미국서 '징벌적 손배' 소송 (바로가기) SBS Biz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뉴욕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이태승 대륜 형사그룹 1부장 "디지털 증거가 유·무죄 갈라"

이태승 대륜 형사그룹 1부장 "디지털 증거가 유·무죄 갈라"

최근 들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제 '누가 뭐라고 진술하느냐'보다는 통신기록, CCTV 등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게 됐기 때문이다.이 같은 증거 재판주의가 강화된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피의자가 갖춰야 할 방어전략과 로펌의 역할에 대해 4일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 1부장을 맡고 있는 이태승 변호사를 만나 들어봤다.-물질적 증거가 재판의 승부를 좌우한다는데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나."이제 진술은 출발점일 뿐 디지털 포렌식, 통신기록, CCTV 등 객관적 데이터가 유·무죄를 가르는 구조로 바뀌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하나가 수십 장의 조서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 시대다. 따라서 변호인 역시 진술 번복이나 알리바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어떤 물적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분석할지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바로 디지털 증거다. 예컨대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이동 경로, CCTV 등을 종합 분석해 두 사람의 친밀도와 자연스러운 관계를 증명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 또 '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는 포렌식 분석을 통해 파일이 자동 생성되었을 뿐 실제 열람하거나 저장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증명해 혐의를 벗겨낸 적도 있다.-경제 범죄나 조직 범죄 등 타 분야에서는 어떤가."사기·횡령 사건에서는 계좌 내역, 메신저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자금 흐름의 정당성이나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입증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 범죄 역시 서버 로그나 통신 패턴 분석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단순 아르바이트생임이 입증되어 고의성을 부인받거나, 가담 정도가 낮음을 증명해 책임을 경감받기도 한다. 똑같은 기록이라도 ‘어디까지 읽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다."-디지털 증거는 쉽게 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CCTV나 로그 기록은 보통 1~2주면 삭제되기 때문에 수사 개시 전에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방어권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 원본 영상을 확보해 두면 소모적인 진술 다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인이 진행하기엔 신청 대상 특정이나 법원 설득 논리 구성, 관련 기관 협조 등 현실적 장벽이 높다. 자칫 시간이 지체되면 증거가 삭제될 위험이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로펌 내 포렌식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나."포렌식 센터가 로펌내에 있다. 사설 업체는 데이터 복구 기술이 강점이지만 로펌센터는 그 데이터를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법정 언어'로 재구성해내는 능력이 강점이다. 로펌은 증거능력이 있는지, 위법 수집 논란은 없는지,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선별하고 설계한다. 무분별한 데이터 복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법리적 판단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변호사, 포렌식 전문가, 경찰 출신 등이 협업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형사 절차에 놓인 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최상의 변론이란 단순히 법리 싸움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수사기관의 처분만 기다리는 소극적 변론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증거를 찾고 절차를 이끌려고 노력한다. '이 팀과 함께라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믿음을 드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표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이태승 대륜 형사그룹 1부장 "디지털 증거가 유·무죄 갈라" (바로가기)

이태승 대륜 형사그룹 1부장 "디지털 증거가 유·무죄 갈라"

이태승 대륜 형사그룹 1부장 "디지털 증거가 유·무죄 갈라"

최근 들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제 '누가 뭐라고 진술하느냐'보다는 통신기록, CCTV 등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게 됐기 때문이다.이 같은 증거 재판주의가 강화된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피의자가 갖춰야 할 방어전략과 로펌의 역할에 대해 4일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 1부장을 맡고 있는 이태승 변호사를 만나 들어봤다.-물질적 증거가 재판의 승부를 좌우한다는데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나."이제 진술은 출발점일 뿐 디지털 포렌식, 통신기록, CCTV 등 객관적 데이터가 유·무죄를 가르는 구조로 바뀌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하나가 수십 장의 조서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 시대다. 따라서 변호인 역시 진술 번복이나 알리바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어떤 물적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분석할지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바로 디지털 증거다. 예컨대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이동 경로, CCTV 등을 종합 분석해 두 사람의 친밀도와 자연스러운 관계를 증명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 또 '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는 포렌식 분석을 통해 파일이 자동 생성되었을 뿐 실제 열람하거나 저장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증명해 혐의를 벗겨낸 적도 있다.-경제 범죄나 조직 범죄 등 타 분야에서는 어떤가."사기·횡령 사건에서는 계좌 내역, 메신저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자금 흐름의 정당성이나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입증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 범죄 역시 서버 로그나 통신 패턴 분석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단순 아르바이트생임이 입증되어 고의성을 부인받거나, 가담 정도가 낮음을 증명해 책임을 경감받기도 한다. 똑같은 기록이라도 ‘어디까지 읽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다."-디지털 증거는 쉽게 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CCTV나 로그 기록은 보통 1~2주면 삭제되기 때문에 수사 개시 전에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방어권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 원본 영상을 확보해 두면 소모적인 진술 다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인이 진행하기엔 신청 대상 특정이나 법원 설득 논리 구성, 관련 기관 협조 등 현실적 장벽이 높다. 자칫 시간이 지체되면 증거가 삭제될 위험이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로펌 내 포렌식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나."포렌식 센터가 로펌내에 있다. 사설 업체는 데이터 복구 기술이 강점이지만 로펌센터는 그 데이터를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법정 언어'로 재구성해내는 능력이 강점이다. 로펌은 증거능력이 있는지, 위법 수집 논란은 없는지,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선별하고 설계한다. 무분별한 데이터 복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법리적 판단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변호사, 포렌식 전문가, 경찰 출신 등이 협업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형사 절차에 놓인 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최상의 변론이란 단순히 법리 싸움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수사기관의 처분만 기다리는 소극적 변론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증거를 찾고 절차를 이끌려고 노력한다. '이 팀과 함께라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믿음을 드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표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이태승 대륜 형사그룹 1부장 "디지털 증거가 유·무죄 갈라"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기고] 쿠팡 사태가 던진 경고장…기업이 '디지털 고의'를 알아차리는 법

[기고] 쿠팡 사태가 던진 경고장…기업이 '디지털 고의'를 알아차리는 법

최근 연이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외부 침입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관리되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기업 정보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기업 관계자의 경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는 물론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개인정보 유출만큼이나, 소리 없이 일어나는 기술 유출 역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만 668건에 달할 정도로 기술 유출 사례가 빈번해 경영진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이러한 유출 행위를 제재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실무상 가장 큰 난관은 범죄 구성요건인 '유출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업무상 필요해서 백업했을 뿐"이라거나 "실수로 삭제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며 고의성을 부인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이때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한 데이터 복원을 넘어, 퇴사자의 '디지털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 사용자가 눈에 보이는 파일은 삭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운영체제가 기록하는 '메타데이터'(Metadata)와 '시스템 아티팩트'(System Artifact)까지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포렌식 전문가는 파일이 삭제된 시점, 대용량 데이터가 개인 클라우드나 USB로 이동한 로그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피의자가 주장하는 '우연한 실수'가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반출'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다.하지만 기술적 접근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다. 유출 정황에 다급해져 법률적 검토 없이 임의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직원의 개인 기기를 탐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된 데이터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 능력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따라서 기술 유출 대응의 본질은 단순한 데이터 복원이 아닌, 법정에서 통용되는 증거 능력의 확보에 있다. 복구된 데이터가 원본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무결성을 유지하고 수집부터 분석·제출에 이르는 '증거물 연계성'(Chain of Custody)을 온전히 소명해야 한다. 나아가 파편화된 디지털 흔적들을 법리적으로 재해석하여, 유출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완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결국 성공적인 기술유출 대응은 기술적 분석과 법률적 위기관리가 결합된 통합 대응 체계여야 한다. 증거 수집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률 자문 하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즉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 고소 등 실효적인 법적 조치로 직결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술이 찾아낸 흔적을 법이 강력한 무기로 다듬을 때, 비로소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로부터 소중한 지식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쿠팡 사태가 던진 경고장…기업이 '디지털 고의'를 알아차리는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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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쿠팡 사태가 던진 경고장…기업이 '디지털 고의'를 알아차리는 법

[기고] 쿠팡 사태가 던진 경고장…기업이 '디지털 고의'를 알아차리는 법

최근 연이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외부 침입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관리되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기업 정보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기업 관계자의 경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는 물론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개인정보 유출만큼이나, 소리 없이 일어나는 기술 유출 역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만 668건에 달할 정도로 기술 유출 사례가 빈번해 경영진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이러한 유출 행위를 제재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실무상 가장 큰 난관은 범죄 구성요건인 '유출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업무상 필요해서 백업했을 뿐"이라거나 "실수로 삭제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며 고의성을 부인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이때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한 데이터 복원을 넘어, 퇴사자의 '디지털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 사용자가 눈에 보이는 파일은 삭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운영체제가 기록하는 '메타데이터'(Metadata)와 '시스템 아티팩트'(System Artifact)까지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포렌식 전문가는 파일이 삭제된 시점, 대용량 데이터가 개인 클라우드나 USB로 이동한 로그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피의자가 주장하는 '우연한 실수'가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반출'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다.하지만 기술적 접근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다. 유출 정황에 다급해져 법률적 검토 없이 임의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직원의 개인 기기를 탐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된 데이터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 능력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따라서 기술 유출 대응의 본질은 단순한 데이터 복원이 아닌, 법정에서 통용되는 증거 능력의 확보에 있다. 복구된 데이터가 원본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무결성을 유지하고 수집부터 분석·제출에 이르는 '증거물 연계성'(Chain of Custody)을 온전히 소명해야 한다. 나아가 파편화된 디지털 흔적들을 법리적으로 재해석하여, 유출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완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결국 성공적인 기술유출 대응은 기술적 분석과 법률적 위기관리가 결합된 통합 대응 체계여야 한다. 증거 수집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률 자문 하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즉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 고소 등 실효적인 법적 조치로 직결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술이 찾아낸 흔적을 법이 강력한 무기로 다듬을 때, 비로소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로부터 소중한 지식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쿠팡 사태가 던진 경고장…기업이 '디지털 고의'를 알아차리는 법 (바로가기)

"공항 근처 개발 될거야"…5억 대출 사기 혐의 70대 '불기소'

"공항 근처 개발 될거야"…5억 대출 사기 혐의 70대 '불기소'

고소인 “5억 2000 내 명의로 빌렸지만 어떤 땅 샀는지 몰라”檢 “피의자 실제 토지 구매 대출금 쓰여…기망 의도 없어” 공항 근처 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 명의로 5억 원대 대출을 받게 한 혐의로 송치된 70대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 씨는 2016년 7월 지인 B 씨에게 ‘공항 근처가 개발될 예정이니 땅을 사자’고 속여 B 씨 명의로 5억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A 씨가 매입하려는 땅의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조차 갚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토지 구입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상호 합의했으며 고소인의 동의하에 대출이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실제 토지를 구매했으나 이후 개발이 무산돼 수익을 얻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려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 구입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며 “피의자가 대출금을 실제 토지 구입에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고소인을 기망해 돈을 가로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영흠 변호사는 “단순히 투자 수익이 예상만큼 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다”며 “의뢰인이 대출금을 실제 토지 매입에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금융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실제 개발 호재가 존재했음을 밝혀 이 사건이 형사상 기망이 아닌 민사적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공항 근처 개발 될거야"…5억 대출 사기 혐의 70대 '불기소' (바로가기)

"공항 근처 개발 될거야"…5억 대출 사기 혐의 70대 '불기소'

"공항 근처 개발 될거야"…5억 대출 사기 혐의 70대 '불기소'

고소인 “5억 2000 내 명의로 빌렸지만 어떤 땅 샀는지 몰라”檢 “피의자 실제 토지 구매 대출금 쓰여…기망 의도 없어” 공항 근처 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 명의로 5억 원대 대출을 받게 한 혐의로 송치된 70대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 씨는 2016년 7월 지인 B 씨에게 ‘공항 근처가 개발될 예정이니 땅을 사자’고 속여 B 씨 명의로 5억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A 씨가 매입하려는 땅의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조차 갚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토지 구입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상호 합의했으며 고소인의 동의하에 대출이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실제 토지를 구매했으나 이후 개발이 무산돼 수익을 얻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려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 구입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며 “피의자가 대출금을 실제 토지 구입에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고소인을 기망해 돈을 가로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영흠 변호사는 “단순히 투자 수익이 예상만큼 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다”며 “의뢰인이 대출금을 실제 토지 매입에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금융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실제 개발 호재가 존재했음을 밝혀 이 사건이 형사상 기망이 아닌 민사적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공항 근처 개발 될거야"…5억 대출 사기 혐의 70대 '불기소' (바로가기)

'레이저 치료, 시술행위' 보험금 지급 거절에…法 "신체 조작 가하면 수술"

'레이저 치료, 시술행위' 보험금 지급 거절에…法 "신체 조작 가하면 수술"

‘선천성 모반’ 레이저 치료비 청구하자…보험사 “절개 없는 단순 시술”재판부 “레이저, 멜라닌 세포 파괴해 병변 제거…실질적으로 절제와 유사” 외과적 수술이 아닌 레이저 시술이라도 병변을 제거하는 등 실질적인 수술 효과가 있다면 약관상 수술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달 15일 40대 여성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19년 출생 예정인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이듬해 태어난 A씨의 자녀는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당초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왔으나, 이후 추가적인 치료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했다.A씨는 의사의 확정적인 진단을 받았고 치료에 필요한 수술을 받는 등 보험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보험사측은 이를 반박했다. 조직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임상적인 추정만으로 진단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레이저 치료는 신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이 아닌 시술에 해당하므로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가 해당 질환은 주로 전문의의 임상적 관찰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질병에 대한 진단이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쟁점이 된 수술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질환은 자연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낮고 사회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에 사용된 레이저 시술은 멜라닌 색소 세포를 잘게 부숴 병변을 치료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생체에 조작을 가해 병변 부위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절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1심 결과에 불복한 보험사측은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생체에 대한 절단이나 절제 등으로 국한돼 있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레이저 치료가 실질적으로는 절제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레이저 치료, 시술행위' 보험금 지급 거절에…法 "신체 조작 가하면 수술" (바로가기)

'레이저 치료, 시술행위' 보험금 지급 거절에…法 "신체 조작 가하면 수술"

'레이저 치료, 시술행위' 보험금 지급 거절에…法 "신체 조작 가하면 수술"

‘선천성 모반’ 레이저 치료비 청구하자…보험사 “절개 없는 단순 시술”재판부 “레이저, 멜라닌 세포 파괴해 병변 제거…실질적으로 절제와 유사” 외과적 수술이 아닌 레이저 시술이라도 병변을 제거하는 등 실질적인 수술 효과가 있다면 약관상 수술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달 15일 40대 여성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19년 출생 예정인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이듬해 태어난 A씨의 자녀는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당초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왔으나, 이후 추가적인 치료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했다.A씨는 의사의 확정적인 진단을 받았고 치료에 필요한 수술을 받는 등 보험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보험사측은 이를 반박했다. 조직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임상적인 추정만으로 진단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레이저 치료는 신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이 아닌 시술에 해당하므로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가 해당 질환은 주로 전문의의 임상적 관찰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질병에 대한 진단이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쟁점이 된 수술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질환은 자연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낮고 사회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에 사용된 레이저 시술은 멜라닌 색소 세포를 잘게 부숴 병변을 치료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생체에 조작을 가해 병변 부위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절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1심 결과에 불복한 보험사측은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생체에 대한 절단이나 절제 등으로 국한돼 있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레이저 치료가 실질적으로는 절제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레이저 치료, 시술행위' 보험금 지급 거절에…法 "신체 조작 가하면 수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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