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직장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70대 남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혐의를 벗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B씨와 대화하던 중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서류에 서명하라고 재촉하면서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지며 추행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추행 장소로 지목된 경비 초소는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고 주장했다.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약식 기소했다. 이어 법원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했지만, 이후 법정에서는 엉덩이를 비롯한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는 식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또 A씨가 B씨에게 서명을 요청하면서 신체 일부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는 일상적인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녹취록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해봐도 A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종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현저히 신빙성이 높거나 다른 정황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고의성 입증은 물론, 피해 사실조차 증명되지 않아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동료 추행 혐의 약식기소 70대…정식 재판서 무죄 (바로가기)

檢 “대리점 판매원이 개통 목적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해 준 휴대폰 대리점 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를 받던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시가 700만 원에 달하는 휴대폰 4대를 개통해 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휴대폰이 이른바 ‘휴대폰깡’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해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 수사를 벌였다.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했고, 개통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고가의 최신 단말기를 업무용으로 개통해 줬다는 경찰 수사 내용과 관련, “종종 고가의 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 간 공모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휴대폰 대리점주가 고객의 개통 목적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일부 휴대폰의 경우 , A씨가 아닌 직원이 개통한 사실도 확인됐다.검찰은 이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범행은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정호 변호사는 “방조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휴대폰깡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대가도 없었던 만큼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휴대폰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검찰, 대리점 점장 '불기소' (바로가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 윤리를 수호하는 자율기구이자, 전체 변호사의 자정기능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인 ‘자정’을 위해 주어진 징계권이라는 칼날이, 과연 공익을 향하고 있는지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이제는 사회가 그 칼끝의 방향을 묻고 있다.현행 「변호사법」 제91조 이하에 따르면 변협은 징계개시 청구부터 심사, 의결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그 제재 수준도 견책에서 영구제명까지 이른다. 형식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되지만, 실질적 권한은 민간 직능단체인 변협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우려가 제기된다.변협의 독점적 징계권은 타 전문직과 비교할 때 공적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이례적 구조다. 의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징계위원회가, 회계사와 세무사는 각각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징계를 담당한다. 유독 변호사만이 공적 자격의 존폐를 민간 단체 스스로 결정하는 모순적 구조에 놓여 있으며, 이는 ‘자격에 대한 통제는 공권력에 의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흔드는 논리적 결함을 지닌다.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우려가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변협은 직선제로 선출된 회장이 주도하는 정치적 조직이며, 징계권이 특정 집단이나 이견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돼 있다. 실제로 변협은 일부 사안에서 징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예고하면서 내부 통제 장치의 부재를 드러냈다.이러한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된 상징적 사건이 바로 ‘로톡 사태’다. 변협은 내부 회칙을 근거로 합법적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의 선택을 강요했다. 이는 내부 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에 따른 조치였으나, 언론과 시민사회는 이를 자율규제의 범위를 넘어선 징계권 남용이자, 합법적 광고 및 서비스 경쟁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평가하기도 하였다.이 문제는 단지 법조계 내부의 비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독립된 변호사 징계기구 설치’가 등장했을 만큼 이는 이미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단순한 직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 헌법적 가치와 긴밀히 연결된 공공 사안이다. 따라서 징계 구조의 개선은 직역의 내부 통제 차원을 넘어, 공적 자격을 둘러싼 헌법적 정당성과 민주적 책임의 문제로 접근돼야 한다.그렇기에 현재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치명적 위험을 내포한다.① 민간 단체가 공적 자격의 박탈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② 그 판단 기준은 ‘품위 유지’와 같은 추상적 개념에 근거하며,③ 절차적 투명성과 외부 견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이는 곧 징계권의 자의적 남용 가능성과 조직 정치화라는 이중의 위험으로 이어진다.지금은 변호사 징계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편을 차분히 모색해 볼 시점이다. 징계권의 일부를 독립된 외부기구나 행정기관에 분산하고,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며, ‘품위 유지’와 같은 포괄 조항은 법률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징계 근거와 절차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비례원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법치 선진국들은 이미 이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내놓았다. 영국은 법률서비스규제청(SRA)과 변호사기준위원회(BSB) 등이 징계를 담당하며, 변호사협회와는 명확히 분리한다. 미국 역시 각 주 대법원이 징계권을 보유하며,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한다. 미국 변호사협회(ABA)는 윤리규범 제정만을 담당하며, 징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는 자율성과 공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자율규제는 민주사회에서 직역단체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그 전제는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권한에 대한 견제와 책임이다. 직능단체가 공적 자격의 생사여탈권을 독점하면서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를 법의 이름으로 용인하는 셈이다. 변협이 진정한 자율성의 권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속히 ‘감시자’ 자리에서 내려와 외부의 견제를 수용하는 결단부터 보여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자율규제’라는 이름의 변협 징계권, 이대로 괜찮은가 (바로가기)

SNS서 설루션·컨설팅 광고 기승브로커들이 채무자 개인회생 컨설팅“채무자 위험 부담 크고 사회적 해악” “국가에서 장려하는 개인회생 제도로 90% 탕감받으세요.”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광고 문구입니다. “당장 회생 생각 없어도 탕감액 확인” “정부 제도로 대출금 90% 줄이는 방법” 등 대출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현혹하는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심지어 몇몇 광고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 로고인 태극 상징과 함께 ‘국가채무탕감지원센터’라고 당당히 밝힙니다. 공공기관이구나 싶어 광고 속 링크를 타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게 웬걸, 로펌 상담을 유도합니다.최근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SNS에 개인회생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물론 개인회생 대리 자격이 없는 이들까지 ‘설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중입니다. 문제는 최근 자주 등장하는 설루션 광고들이 ‘어떠한 빚도 감면받게 해준다’며 개인회생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연체 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배드뱅크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 속 ‘내 빚도 없앨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업입니다.설루션 광고를 벌이는 이들의 정체는 다양합니다. 중소형 로펌이 직접 광고를 내기도 하며 때로는 대출중개인, 대부업체, 불법사금융업자 등이 연루돼 있습니다. 광고 주체는 제각기 다르지만, 이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수임을 늘려 돈을 챙기는 것입니다. 먼저 대출중개인, 대부업체 등은 브로커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설루션 혹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채무자들을 꾑니다. 브로커들은 개인회생 기준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주고 협업을 맺은 변호사에게 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브로커들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러한 설루션 영업 행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이 채무조정 대리 행위 일부를 하며 수수료를 대가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브로커를 낀 설루션은 채무자에게도 불이익을 안겨줍니다. 통상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500만원으로 형성됩니다. 이 중 브로커는 2030%가량을 수수료로 챙깁니다. 변호사 입장에선 브로커 수수료를 내야 하니 채무자에게서 돈을 더 받게 됩니다.무엇보다 설루션 브로커들의 컨설팅 행위는 채무자에게 예기치 못한 위험을 안깁니다. 브로커들은 채무자의 여러 조건을 포장해 채무조정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삭입니다. 대출금 사용처를 속이거나 일부 증빙 서류를 은닉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브로커의 말을 듣고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개인회생 절차 중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책임은 오롯이 채무자의 몫입니다. 개인회생 실패를 넘어 법원을 상대로 기망 행위를 벌였다는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정일우 법무법인 대륜 책임변호사는 “최근 개인회생 관련 잘못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채무자가 직접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게다가 음지에서 일어나는 설루션 영업은 우리 사회에도 해악입니다.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오남용은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킵니다. 꼭 필요한 이들만 받아야 할 제도의 취지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윤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장은 “당장 돈을 갚기 싫다고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회생이 증가하면 공공 재원을 갉아먹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짚었습니다.김태호 기자 (teo@chosunbiz.com) [기사전문보기] [금융포커스] “빚 갚지 마세요”… 배드뱅크 뜨자 SNS서 불법 개인회생 영업 기승 (바로가기)

서류상 차량 소유주가 아닌 지입차주도 지입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면 청구권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4일 화물 지입차주 A씨 등 2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3년 화물 트럭을 구매해 운수회사에 지입했고, 이후 기사 B씨가 차량 운전 업무를 맡았다.이후 같은해 10월 B씨는 운전 중 옆차선을 달리던 한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두 사람은 해당 화물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수리비 등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연합회측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차량의 지입차주일뿐,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는 운수회사이기에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A씨는 운수회사로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받았기에 청구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차량 소유자인 운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기에 물적피해 등에 대한 청구권자의 지위에 있다"며 "피고측 차량이 갑작스레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사고의 주된 책임은 피고측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피고는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와 운전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A씨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연합회측은 '대외적으로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는 판례를 들어 청구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며 "이를 고려해 재판 과정에서 지입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양도 의사를 받아냈고, 연합회측의 주장을 무력화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손해배상채권 양도받은 지입차주…法 “청구권한 있어” (바로가기)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다. 많은 이들이 이혼을 고민하며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가?'다. 이혼의 유형은 단순한 절차상의 차이를 넘어, 당사자의 의사 합치 여부, 갈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먼저 부부 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단순하고 신속한 방법이다.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이혼 사유 등 원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하는 형식에 가깝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합치된 의사로 끝나는 쉬운 일은 아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다수이다.반대로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양육권·재산분할 등 주요 사안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절차를 밝아야 한다. 재판상이혼은 민법상의 사유(예컨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가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쪽에 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밝혀내거나 귀책 사유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비교적 빠르게 종결하는 경우도 많다. .이혼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렇기에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법률적 전략과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이혼 방식과 절차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실제로 협의이혼을 마친 후 다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이혼 당시 충분한 법률 자문 없이 감정적으로 서둘러 결정을 내린 데서 비롯된다.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절차를 성급히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시각과 법적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한국의료재단과 전략적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한국의료재단 계원우 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한국의료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서울 IFC에 위치한 고급형 종합검진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밀로이드 PET 등 뇌신경 질환 조기진단을 포함한 고도화된 검진 시스템, 의료진 중심의 정밀 문진 및 사후 상담 체계,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등을 운영 중이며, 검진 외에도 사회공헌 및 국제 의료지원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3,4주기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에서 일반검진·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부문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관련 각종 사건사고·분쟁 대응 ▲의료기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률 솔루션 제공 ▲환자 권리 보호 체계 및 법률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성 ▲해외진출을 위한 법률자문 등 다양한 과제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의료재단 계원우 이사는 “의료기관의 신뢰는 전문성과 투명성 위에 세워지는 만큼, 법률 파트너십은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완성해가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의료제약그룹을 필두로 해당 분야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직면하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재단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법률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나아가 의료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전략적 MOU 체결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의료자문’ MOU (바로가기) 메디파나 -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의료자문'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의료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주민 집단 민원을 이유로 축사 설립을 불허한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19일 50대 남성 A씨가 전남 고흥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축사를 짓기 위한 건축 허가 신청서를 군에 제출했습니다.이와 관련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던 군계획분과위원회는 A씨에게 축사 건설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그러나 위원회는 돌연 인근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으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해당 안건을 부결했습니다.이후 군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주거 및 농업 환경의 피해 발생 우려'를 사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이에 A씨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청서에 기재된 환경오염 예방책을 둘러싼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집단 민원만을 이유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피고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부결인 점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인접마을 주민의 축사 신축 반대의견과 국토계획법령상 사유를 추상적으로 제시했다"며 "피고는 사실상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는 민원을 주된 사유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이어 "축사는 마을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고, 진입로 또한 마을을 통과하지 않아 피고가 주장하는 피해 발생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예방책의 실현가능성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준성 변호사는 "국토계획법령에 의하면 개발 행위로 인해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방지가 가능해 허가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개발을 허가할 수 있다"면서, "A씨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 및 예방책을 자세하게 설명한 반면, 군은 막연히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해 법원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주민 집단 민원 이유로 축사 설립 불허..法 "위법한 처분" (바로가기)

기업 준법경영 체계 강화·ESG 대응 역량 제고 위한 통합 솔루션 제공김국일 대표 “기업 자문 경험 바탕으로 준법·지속가능한 운영 조력할 것”의료법률 분쟁 선제적 대응위해 한국의료재단과도 전략적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준법진흥원(주), ESGI(주)와 MOU를 체결하고 기업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및 ESG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30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손계준 변호사와 한국준법진흥원 이정명 원장, ESGI 용석광 대표 등이 참석했다.한국준법진흥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경영시스템의 인증심사를 기준으로 기업의 부패방지, 준법·컴플라이언스 등을 인증심사 및 심사원 자격을 양성하는 인증기관이다. 아울러 ESGI는 기업의 ESG 컨설팅, CSDD 컨설팅, 공정거래 CP 컨설팅 등 ESG 경영의 실현을 위한 전문 지식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기업이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체계 강화와 ESG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구축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임직원 대상 준법·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문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및 인증 대응 자문 ▲ESG 경영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대응 매뉴얼 제공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한국준법진흥원 이정명 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기업 고객들이 보다 정교한 준법 체계와 실무 교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위험 예방과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ESGI 용석광 대표는 "기업들이 ESG경영을 실제 경영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법률·교육·실행체계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며 "대륜과의 협력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기업 운영에 있어 ESG·준법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륜이 가진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준법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며 윤리경영 정책 수립,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및 내부조사, 대정부 규제 대응 등 기업들에게 윤리경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한국준법진흥원·ESGI와 MOU 체결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한국준법진흥원·이에스지아이와 MOU 체결 (바로가기) 조세일보 - 대륜, 한국준법진흥원·ESGI와 MOU 체결 (바로가기)

부산 한 피부관리업체 30대 사장이 의료인만 가능한 피부 시술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연제경찰서는 지난 5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면서 0.2㎜ 길이 바늘이 부착된 기기를 이용해 고객에게 피부 시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누군가 구청에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의료인만 할 수 있는 피부 시술을 하고 있으며, 이를 SNS에 광고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구청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현행법상 피부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매장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기기는 구청 단속에서도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수사 결과 A씨가 사용한 기기를 의료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손윤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구청 단속 결과뿐 아니라 의료법을 적용하는 보건소에서도 A씨가 사용한 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현장 단속도 하지 않았다. 또 A씨가 사용한 기기와 같은 형태의 기구는 가정용 피부미용 기기로 분류돼 온라인에서 누구든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불법 의료행위 신고당한 피부관리업체 무혐의 (바로가기)